기층민중을 위한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우리사회의 모순은 확대해석하고 북한의 죄악을 침묵하는 세력
민족문제를 편향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일부 세력들의 허구성
지식인들이 민족문제를 걱정하는 정도가 작금의 한반도를 보는 상반된 분단극복의 처방에서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관련 지식인 누구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법과 처방을 모색하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걸고 연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작금의 한반도의 분단에서 파생되고 있는 한국사회내의 좌와우(左右)의 분파주의적 갈등노선과 남한내의 지역패권주의에 매몰된 정치권의 비(非)생산성은 일반국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안보적 짐과 죄악(罪惡)으로 다가오고 있다.
책임논쟁의 소재를 벗어나서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집권세력의 국정에 임하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정신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성실한 자세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한 국가의 국력은 분열되어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오늘도 대한민국 집권세력이 실정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경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가 낳고 있는, 국민들의 대다수의 여론과는 상반되는 정치적 편향성에 기대어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릇된 자세를 가슴 아프게 목격하고 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필자의 소견으론 왜곡된 시각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조명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수사 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제동을 걸고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지휘권 발동조치’를 내렸다 한다.
이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나라의 최고권력자들이 유한한 정권의 권력을 제왕 같은 권력이라 착각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지는 부당한 간섭행위임에 틀림이 없다.
강정구 개인은 이미 북한정권의 대남적화전술의 주요 논리적 관점을 앵무새 처럼 반복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 반체제 인사가 된지가 오래다. 아무리 학문적 자유를 근거로 그를 보호하려 해도 나라의 안위(安危)가 먼저 우선시 되는 집권당의 시각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지, 북한의 눈치나 보면서 민족화해 운운하는 저자세적 이념편향적 대북(對北)노선을 국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법을 총괄하는 장관직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는 나라라면 무엇 하러 사법기관을 독립시켜서 검찰권의 독립을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 명시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사회가 분단을 극복한 후, 성숙된 민주시민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학문적인 교류와 토론이 꽃피우는 사회라면 강교수의 편향된 현대사 해석은 코미디로 여겨져 수면아래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문제는 아직도 분단의 질곡에 갇혀 북한의 대남(對南)해방노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안보문제를 아무런 검증장치 없이 북한의 노동당 견해와 유사하게 전개하고 있는 한 친북인사가 우리 사회의 젊은이 들 및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질 못한 국민들에게 끼칠 해악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왜곡은 정부의 정책과 정파적 견해를 과도하게 언론통제를 통하여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국민에게 쏟아 붓고 있는 현 정부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 언론관(言論觀)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는 반미자주(反美自主)화를 마치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으로 포장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의 허구성을 집어내는 차원에서, 집권당의 의장까지 나서서 법 집행기관의 정당한 사법처리를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에서 미군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북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하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알리는 것에 있는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담은 일관된 인권외교정책을 북한눈치보기로 사장시킨 지난 국민의 정부, 그리고 지금 참여정부의 간헐적인 탈북자의 북송에 대한 중국정부를 상대로 한 스스로 명명한 엄중한 항의는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묵살행위로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태까지 왔다.
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민의 정부가 편향된 시각으로 특정사안과 특정인물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의 부당한 엄호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가?
중국정부가 우리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대북인권외교를 비판하는 것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의 우방들과 고통 받는 우리 부모형제들을 구출하는 외교를 전개해야 할 현 정부는, 그 체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혹은 자유로운 삶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는 탈북자들이 증오하고 비판하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그 체제의 정당성을 억지논리로 치켜세우는 강정구 교수에게 왜 이처럼 관대한지 분명한 대답을 하기 바란다.
왜 우리사회내의 편향된 친북좌익반미세력들이 미국의 존재를 과대 포장하여 부정적인 시각만으로 진단하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들이 ‘내재적 접근법’이니 ‘북한의 특수한 상황’ 운운하면서 북의 인권문제에 침묵할 때에, 우리 정부가 비굴할 정도까지 방관으로 쉬 쉬 할 때에, “미 의회일각과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중(對中) 무역제재 법안’을 성안하여 이미 내부회람단계에 들어갔다”는 언론의 보도가 무게 있게 숨겨진 이유중의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스크푸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법안(Scoop Jackson National Security Act of 2005)’으로 불러지고 있으며 미국의 인권을 중시하는 건국정신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실천하는 현실적 외교조치인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친북좌익세력들은 또 다시 북한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미(美)제국주의의 책동이라는 비판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인간다운 삶을 찾으려는 대다수의 북한 인민들에게 이 법안은 구세주와 같은 단비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한줌도 되지 않는 북한체제의 특권권력층을 상대한 대북정책에서 과감한 궤도전환을 통하여, 북한의 일반민중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낸 새로운 대북(對北)접근으로의 발상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것이 21세기의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투명하고 법치를 실천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역사적 소명이다.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를 저지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북(北)의 체제에 더 많은 정통성을 실어준 한 인사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결론적으로 우리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로 연결된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싶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명분으로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려 해도, 이 번 중국외교부의 우리정부 무시행위에서 증명되었듯이,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경제성장에 국가의 모든 동력을 투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실은 ‘탈북자북송 저지 무역 제재안(案)’을 염두하여 우리 정부 무시하듯 무시하고 계속 탈북자들을 북송(北送)하는 외교적 행보를 계속 하진 못할 것이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냉정한 논리이다. 우리가 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해야 하고, 진정한 외세극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다 생명이 고갈된 구시대적 체제논쟁의 포로가 되어서 국력(國力)을 낭비해야 하는 지 마음의 그저 답답하고 또 답답할 따름이다.
2005-10-13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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