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민간 방북 불허,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전 장관은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국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민간 차원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의견교환을 해 왔다”며 “이런 대화채널을 막아놓는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단체들의 ‘방북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풀 수 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새벽 발생한 동해안 남북 선박 충돌사고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남북 간에 1년 동안 선박이 왕래하는 게 만 척이 넘고 작년에도 충돌사고는 있었다”며 “남북해운합의서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 당국 간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선 “진상을 둘러싼 진실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화와 해결은 더 어려원진다”며 “오히려 순서를 바꿔서 재발방지를 위한 양측의 노력, 금강산 관광을 통한 남북 협력사업의 확대를 원칙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현 정부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들의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진지한 입장 표명 같은 것이 있어야만 남북 간의 대화가 열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일, 우리 국민에게 희망과 평화를 주는 일이 된다”고 충고했다.

<인터뷰 전문>

- 이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 남북관계가 안 그래도 경색돼 있는데 선박 충돌사고가 벌어져서 말이죠. 북측에서 아직 우리 정부에 정식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 사안을 보고 계십니까?

▶ 지금 말씀대로 동해안에서 불행한 선박사고가 났는데요. 사실 우리 남북 간에 1년 동안 선박이 왕래하는 게 만 척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우발적인 사고인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당국 간의 대화가 끊겨 있지만 북측으로 본다면 북측의 조선진흥 무역회사가 이쪽 해당회사인 아천 글로벌 회사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북쪽은 아마 자기들은 공식적으로 통지를 했다고 그렇게 간주할 겁니다. 다만 당국 간의 이야기가 단절돼 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이어져서 논의가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 지금 우리 정부 현재까지 나오는 입장을 보면 우리 선원들이 지금 북측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단순사고니까 국제적인 룰이라든지 해상보험 같은 자동절차로 해결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이런 입장을 우리 정부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본래 2004년도에 남북 간에 남북해운합의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107조 2항에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 당국 간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역시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 안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환자가 생기면 환자의 병이 왜 생겼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치료를 해야 될 텐데 원인 치료는 못하고 지금 대증요법만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혹시 이번 일로 해서 지금 민간 차원에서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책임있는 당국 간에는 대화가 없어서 이 문제가 혹시 남북 간에 충돌로 가거나 또 아니면 남측 선원들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억류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 그런데 우리가 북쪽을 이해할 때 먼저 북쪽에서 이야기하는 지역 관할하는 그런 담당회사나 이런 경우 금강산의 경우 명승지고 이번엔 조선진흥 무역회사인데 사실 이것이 북으로 본다면 당국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상 명의는 이렇지만 당국의 발표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쪽이 당국 간의 문제가 당국이 발표 안한다, 이렇게 보는 건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요. 이것이 앞으로 저는 중요한 문제가 민간 차원에서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까지 확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저는 우리 통일부가 요 근래에 와서 민간의 방북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도 아주 적극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정부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남북 간 대화에 대한 정말 정부의 기본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지금 대규모 방북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지금 민간단체들에선 오히려 이런 방북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동안에도 당국 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민간 차원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역시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의견교환을 해 왔거든요. 이런 대화채널을 막아놓는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사건이 확대가 돼서 언론에서도 나옵니다만 국지적 전쟁 가능성은 없느냐, 개성공단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쪽과의 협력관계를 열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북해운합의서를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북쪽에선 그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6.15공동합의라고 하는 남북정상 간의 합의는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큰 틀에서 남북대화의 원칙을 세우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어쨌든 지금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이 돼 있어서 지금 금강산에서도 남측 인사들 지금 나가라, 필요없는 인원 나가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개성공단으로 이런 북측의 비슷한 조치들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런 전망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저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성공단까지 확대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다만 대화가 장기화가 돼서 정말 당국 간의 대결구도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상황이 바뀔 지도 모르죠. 하지만 현재 상태에선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요 북쪽에서도 역시 제가 보건대는 북쪽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 이런 기회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본정책을 세워서 어쨌든 이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래 채취선이 사실 서해도 왔다갔다 하고 동해도 왔다갔다 하고 그러거든요. 1년에 1만 척 이상의 배가 왕래하기 때문에 이런 충돌사고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때도 아주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었습니다.

- 지금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특히 더 경색이 돼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합동조사단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식별가능한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부의 중간수사 결과를 보시면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북쪽이 발표한 진상의 규명이 있고요 우리 쪽에선 현지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정부가 그냥 합동조사해서 어떤 의미에선 모의시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유추해서 어떤 진상을 규명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진상이 양쪽이 서로 다르거든요. 지금 이게 진실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화는 더더욱 어렵고 문제의 해결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의 재발방지를 위한 양측의 노력들 그리고 앞으로 금강산을 통한 이런 관광사업을 통한 남북 간의 협력사업의 확대 이런 걸 오히려 원칙적으로 내다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오히려 순서를 바꾸는 것이 문제해결의 더 좋은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는 정부 쪽에서 조사방법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당국 간의 대화의 길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 그러면 전반적으로 대북정책 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조언을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 간의 모든 합의사항을 지키도록 요구한다고 하면 그 합의사항 가운데 최고의 합의가 역시 정상 간에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이거든요.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이 기본정신과 작년에 합의했던 10.4 남북정상선언들의 내용들을 하여튼 충실히 이행해 가기 위한 진지한 입장 표명 같은 것이 있어야만 남북 간의 대화가 열리고 이것이 민족의 미래 또 우리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일, 우리 국민에게 뭔가 희망과 평화를 주는 일,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께서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전 장관님.

▶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