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본질을 국민들이 수호해야
부정의(不正義)를 단죄하지 않는 국민은 역사도 무시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한 과도한 침묵은 죄악
대한민국의 큰 홍역을 앓고 있다. 체제부정을 일삼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부분에 깊숙하게 침투하여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의 운영이 전제되면, 이 번에 천정배 장관이 발동한 검찰청에 대한 간섭에서 보여진 것처럼, 한 친북인사의 구속수사를 문제 삼을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나라가 정상적인 운영의 궤도를 이탈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세력들에 의하여 편향적인 법 해석 및 자의적인 권력행사로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된 지경이 될 정도이기에, 자유를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현(現) 정부의 정치색을 띤 친북(親北)적인 발언 및 행위에 대해서 엄중한 국민적 경고를 아니 할 수가 없다.
필자는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라 걱정하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다. 택시를 타 보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현 정부의 친북적인 움직임에 대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걱정을 더해가며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부의 반(反)역사적 행위라는 결론을 기사들도 이야기 한다.
열린우리당의 문희상 의장, 이해찬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리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이 각각 최근에 교묘하게 발언한 친북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제 국민들도 그저 민족화해나 건전한 남북의 통합을 염원하는 건전한 시국관(時國觀)의 범주를 넘어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행해지는 현 집권세력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전술적 정치행위라는 인상을 더 갖게 된다.
한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강정구 교수관련 사건은 평소에 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반(反)역사적이고 반(反)민족적인 대북관(對北觀)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장(場)을 마련한 것일 뿐이다.
필자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시각이 새벽으로 달리고 있는, 밤 두 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매일 매일 전개되고 있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북한 감싸기’ 행태들에 대해 걱정 아닌 걱정으로 대비책에 대해 고민도 해 본다.
지금 이 순간 당장 필자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은 어차피 국민이 뽑아준 정권이기에 그 결과나 책임도 국민이 다 저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지지해준 이유나 정책에 대한 정부의 성실한 이행자세가 결여되고 또 그 동안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집행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비록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이 정권의 정통성을 주었다 해도 절차적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들의 안전한 삶의 터전과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지향성이기에, 정부의 잘못에 대해 온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한 시정명령을 활발한 언론활동과 기타 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행해야 마땅할 것이다.
현 정권이 행사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원천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는 소박한 민주적 합법성을 잘 끄집어 내 유추해석을 해 보면 국민들의 심부름 꾼인, 권력을 운영하는 대리인들에게 준엄한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웬만한 사안들에는 국민의 여론을 무기로 포퓰리즘(populism)에 의존하여 주요 정치적 사안을 다루어 온 현 정부가 최근의 강정구 사건이나 북한의 노동당 창건 6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의 아리랑 축전에 간첩혐의가 입증된 반(反)대한민국인사들을 북(北)에 신원조회도 없이 보내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사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을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이러한 정부의 불합리한 작태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사태가 이러한 지경인데도 현(現) 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친북(親北)적인 자세를 계속 견지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들에게 바른 역사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권을 행사하여 권력의 부당한 집행을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마 땅 할 것이다.
2005-10-15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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