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권익 배제된 디지털TV 전송방식 합의 철회해야
○ 2004년 1월 30일 4인대표위원회(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정연주 KBS 사장,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는 2004년 7월 8일(목)에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대표 합의서" (이하 합의서)를 발표하였다.
○ 4인대표위원회는 "합의서"에서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총9개항):
2000년 이후 전송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방식(ATSC)과 유럽방식(DVB-T)에 대한 별도의 비교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미국방식이 고정수신에서 유럽방식에 "유사한 성능"을 갖게 되었지만, "이동수신,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통합수신기 활용 등에서는 유럽방식이 뛰어난 점에 주목"하며, "따라서 국민생활의 편익과 문화증진 그리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유럽방식에 기반을 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다.
방송방식을 변경할 경우 야기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여 방송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도입과 관련해서 지상파DMB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상용화시기를 고려하되, DVB-H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표준은 단일표준을 "지향"한다.
○ 유럽방식이 뛰어난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방식으로 결정한 4인대표위원회의 합의는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4인대표위원회는 디지털TV 전송방식 필드테스트를 근거로 전송방식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출범했기 때문에, 디지털TV 전송방식 필드테스트 이전의 합의는 정치적 밀실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 디지털TV 전송방식의 결정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TV 수신기를 사고, 셋탑박스를 사고, 수신료를 지불할 시청자들이다. 4인대표위원회는 KBS의 요구에 따라 회의내용의 비보도(비공개)로 하였다. 시청자들은 이번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빼았겼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유럽식 전송방식이 가지는 "국민생활의 편익, 문화증진, 정보격차 해소" 등의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방식으로 합의한 것은 시청자들이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걸어왔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다.
○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야합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디지털TV 전송방식 결정이다. 4인대표위원회는 미국방식으로의 결정을 철회하고 조속히 디지털TV 전송방식 필드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라.
김정대 정책연구원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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