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의 독선과 도그마는 청산대상
체제수호 국민여론을 ‘독극물 및 난리’로 매도하는 여권
더 이상 국민대다수의의 우국충정(憂國衷情)을 폄하 말라
야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동영 씨는 17일 열린 열린우리당 전국여성위원회의 워크숍에 참석 강정구 씨 파문을 “냉전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가는 진통의 소리이고,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는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한다.
김근태 씨도 동 워크샵에 참석하여 “한 번도 구속된 적 없는 기득권적 수수세력이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류시민 씨는 당 상임중앙위에서 “조선.동아 일보는 독극물과 같다. 일부 언론은 마치 대통령과 검찰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 또 우리 정부가 사상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으로 몰고 간다.”는 독설을 퍼부었다 한다.
이러한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진단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향하여 집권세력은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한다.
국민은 객관적인 상황판단의 시간과 여유를 갖기도 전해 이 나라의 잘못된 일부 언론보도 및 공중파들의 편협한 사실 분석으로 이 파동의 본질을 잘 보고 있질 못한 것 같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세력이 이렇게 실정법을 무시한 협소한 시국관으로 남북분단의 냉전시대 질곡을 헤쳐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환상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나라의 국체문제를 잘못된 것으로 시대정신 운운하며 실정법의 존재를 권력이 무시하고 미리 앞서가는 논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는 독선(獨善)과 도그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지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물어 볼 일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敵)이 불관용’이라는 한 인사의 주장은 실정 법을 무시하면서라도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독선의 논리이다. 법의 지배 논리가 부서지는 자의적 해석이다.
아무리 시대정신이 좋은 것이라고 앞서 선의의 해석을 하려해도, 우리는 이 정권이 출범 이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김정일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남북통합노선’에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물간 역사해석으로 젊은 이 들의 고귀한 영혼을 편향된 시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강정구 류의 역사해석을 옹호하는 현 집권세력의 안보적 허구성(虛構性)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 때 수정주의(revisionism) 사관에 물들어서 6.25를 남침유도로 왜곡한 사관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가를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이제는 구국의 선봉에서 젊은 이 들의 정의감과 용기를 위해서 정론(政論)을 펴고, 정행(正行)을 하는 시간이 다가 온 것이다.
이 제 이 정권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만 천하에 버젓이 공개하고 이를 반대하는 이 나라의 애국세력들과 한 판의 대결을 펼 칠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인사를 인권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현 정권의 이념적 토대가 대한민국 흔들기 및 잘못된 이념에 기반 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가로막는 해체 및 재구성으로 모아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 들의 불순한 의도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앞으로 ‘탈미연북(脫美聯北)노선’을 강화하고 남북연방제를 위한 정치적 애드벌룬을 계속 뛰 우는 가을 정국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애국세력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고민해서라도 어떻게 이 흐름을 저지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 일 것이다.
2005.10.18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객좌교수, 국제정치학)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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