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바꾸기를 일삼는 여권을 옹호하는 무리들
편협한 인권론(人權論)으로 국가정체성 무시하나?
여권은 일관성 없는 말 바꾸기로 헌법정신 훼손마라
대한민국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危機)가 감지되고 있다. 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시행되고 점검된 최상의 정치제도 인 것은 확실하지만, 자칫 민주주의가 대중인기영합주의(populism)에 젖은 우중주의(愚衆主義)로 흐르면 그 가치나 체도의 효율성은 매우 저조하게 퇴조 될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하다.
강정구 교수의 반(反)국가적 망언 및 반(反)헌법적 역사해석을 놓고 인권을 잣대로 한 편협한 인권관(人權觀)을 무기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정부의 부적적한 처신을 놓고 소위 이 나라의 경영을 하겠다는 대권주자들의 생각과 반응이 다소 안이하게 보인다.
천 장관 자신도 지휘권 발동을 “ 민주적 통제와 소수자 인권보호”로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는 나라를 경영하면서 숲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에 산속의 나무 한그루를 놓고 나라 전체의 경영을 이야기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너무나 국민들의 시국인식을 우습게 보는 편의적 법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수구적 발상이니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발상 운운하면서 편협한 정권의 목적을 위한 정치놀음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오히려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건국정신과 헌법정신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 이러한 반(反)국가적 주장들에 대하여 공정한 시국의 눈으로 체제의 정통성을 옹호할 때에 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만약 나라의 안위를 논(論)하면서 이와 같이 매우 중대한 사안(事案)에 대해 협소한 진보인식의 틀에 의한 재단으로 진보라는 가면을 쓴, 이미 시대의 퇴물이 된 폐쇄적 좌파성향의 정파의 이득만 쫒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철학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 만개하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우를 범할 것이다.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수구 냉전논리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반격을 하고 있는 집권세력의 불순한 의도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는 전제조건하에서는 얼마나 허구(虛構)에 찬 주장인지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여권에서 현(現) 정부를 옹호하는 대선주자들은 연 일 정부 지원사격에 나서서 국가경영을 책임질 사람이라는 이미지 형성 보다는 편협한 논리로 일부 인사들의 반(反)역사적 망언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소극적 동의내지는 방관으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난리이자 소동’ 등의 주장으로 분단체제의 중진 국가를 견인해 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운 국가관(國家觀)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명박 시장이나 손학규 지사가 강정구씨 문제를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하면서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다분히 표를 의식한 비겁한 처신을 보여주고 있다.
설사 그러한 견해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라고 해도, 이렇게 나라전체가 정체성(正體性) 논란에 휘말려 국가의 이익들이 나날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위해(危害)세력들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거두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젊은 층의 친북반미(親北反美)노선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정치인의 표를 의식한 행보가 이해는 되지만, 지금이 국가의 위기라는 진단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대선주자라면, 오히려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일부세력들에게 바른 철학을 심을 수 있는 계몽운동이라도 전개할 수 있는 결연한 투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선거 시에 표를 통한 정치로 귀결되는 민주주의의 단점과 결점을 극복하는 결연한 의지를 통하여 국가경영의 기본토대와 골격을 명확하게 내세우고 국민을 설득해 가는 선각자(先覺者)의 자세가 이 난세의 국민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본다.
2005-10-20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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