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권력눈치보기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
통일부는 북(北) 정권의 변호인인가?
대북정책의 도덕성을 상실한 저 자세 대북노선
애국인사들의 수 많은 현 정부의 문제 있는 대북노선 지적 및 수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일관성과 원칙이 결여된 대북노선은 전혀 수정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1978년도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납치된 동진호 어로장 최종석씨의 딸 최우영 씨는 아예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직접 서신을 내서 납북자 문제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권력자에게 아버지를 돌려달라는 하소연을 직접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편지에 있는 기가 막힌 사연은 우리 정부의 전향 장기수 전원 북송방침이 아마도 북한 정권의 집요하고 끈질긴 북송노력이 이룬 성과란 아이디어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국민 보호를 남북한 협상에서 최우선 과제로 둔 김정일 위원장을 지켜보면서 그녀가 북한사람이었으면 지금쯤 그녀의 아버지를 모셔왔을 것이라는 부러움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최 씨는 납북자 가족모임의 대표로써 노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면담을 신청했으나, 다 거절 당해서 세금을 내며 살아온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서글픈 울분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이다.
통일부라는 부서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예산을 배정 받을 때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민원도 충실하게 조사하여 해결 한다는 다짐도 했을 터인데, 경협 및 대북지원 명목으로 그 많은 돈을 갔다 주면서도 납북자 송환을 당당하게 요구는 커녕, 485명의 납북자들의 생사확인도 10명에서 더 이상 진전이 되고 있질 못한 상황이니, 이 정부의 대북관(對北觀)은 이렇게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심각한 도덕적 위기(危機)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 뿐인가?
북한정권의 대남(對南)인사권 개입은 마치 그 들이 대한민국정권의 한 축인 것 처럼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성과를 통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잘 과시해 오고 있다.
북한정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남쪽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임이라는 강경카드로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고 과거의 대한적십자사의 장충식 총재, 홍순영 통일부 장관, 조성태 국방장관 등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가 공직에서 물러난 아주 불미스런 일들이 있었다.
이 번에는 대북사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주 기업인 현대아산의 인사문제를 핑계로 그 도안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온 한 사기업의 운명을 조이는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20일에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담화를 통해서 북한은 “현대의 김윤규 선생 퇴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배은망덕(背恩忘德)이자 정주영 정몽헌 선생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서 배신감을 넘어 분노마저 금할 수 없다.”는 도를 넘는 언어로 사기업의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한 납북자 가족의 하소연과 현대아산의 부당한 대접은 일차적인 원인이 정부의 비굴할 정도로 상호주의(相互主義)를 적용하지 않는 안이한 대북노선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이 모르는 무슨 큰 비밀과 접촉창구가 있어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협상이 있는지는 모르나, 지금까지 표출된 북한정권의 대북사업 및 대북관계 신뢰성은 조변석개(朝變夕改)와 다름없는 오만함과 불손함으로 상징되는 월권과 부도덕성이다.
국민의 정부 이후 급격하게 급 물살을 타고 추진되어온 대북(對北)포용정책의 ‘경솔함과 성급성’이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는 안타까운 부작용을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 본래의 취지와 인도적인 도움까지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다.
현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가꾸어 온 금강산 관광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큰 규모로 집행될 정도의 남북협력자금이 투입된 국가예산투입사업인 점을 정부가 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한 마디로 미온적인 선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도 무시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정책부서의 대표적인 불미스런 사례이다.
“정부도 돕겠지만 사업당사자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통일부를 보니, 역시 편향된 이념으로 모든 정부의 노선을 관장하고 있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대북노선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 날 수 없는 통일부의 초라한 위상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이래선 안 되지 않는가?
언제까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오만함과 부당함에 우리 정부의 권위가 묻히고 놀아나야 하는가?
이는 환언하면 국민들의 권위가 묻히고 우리의 헌법정신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만약 이번에도 이러한 부당한 북한의 간섭과 횡포를 ‘평화와 번영비용 등’ 구차한 이유로 무시하는 대북(對北)저자세의 가면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북한의 의도를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부 존재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를 통하여 할당된 예산을 환수하는 운동이라도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
북한으로 자금을 이런 저런 명목을 유입시키는 일에는 일등공신인 통일부가 국민의 재산이 침해되고 사기업의 경영권을 간섭 당하는 부당한 상황에서도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정원의 도청사건에 버금가는 큰 국가적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10-21 박태우 시사평론가(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t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