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우롱하는 급진세력들의 허구성
정치선동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급진세력
깨어있는 국민만이 이들을 꾸짖을 수 있어
우리사회내의 비교적 지식인이라는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애국(愛國)이 어느 정도의 깊이와 의지로 실천이 될지는 이처럼 우리 사회내의 정체성(正體性)의 위기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잘 진단 되어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필자가 결코 남보다 잘 나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현 재의 시국에 대한 비교적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분석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살아갈 삶의 터전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하다 보니, 때로는 정권의 이득만을 대변하는 일부 관용언론들의 횡포와 반(反)국가적 행태들에 대한 국민들의 깨달음이 안 보이고, 반대편에서 이를 적절히 견제해야 하는 세력들도 소인배적인 처신으로 국가의 위기를 부추기는 느낌을 받고 있기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껴진다.
그래도 이 나라에서 대학을 나오고 중류층의 생활을 하는 몇 세대의 가족과 현 시국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모두가 나라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막연한 느낌으로 각자의 할 일에 묻혀서 하루 하루를 방관자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필자의 객관적인 분석과 시국에 대한 조언을 짧은 시간에 다 소화하고 필자처럼 부족하나마 글쓰기 및 강연 등을 통한 애국운동을 할 수는 없어도, 각자 우리 사회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염려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훼손하는 사이비세력들에 대한 명확한 적개심을 갖고, 다름 선거에서 건전한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이들을 심판하는 대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필자도 시간을 할애하여 우리나라가 처한 어려움과 위험성을 나름의 충정(忠情)으로 설명하였던 것이다.
국민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필자는 국제정치학자로서, 한 때는 통상산업부 및 외교부에 근무한 국제 통으로 농민의 이익 대변 운운하면서 민주적 절차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시대착오적인 정견만을 위해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이 논의되는 국회의사당의 상임위장을 불법 점거하여 정상적인 법안심사가 유린되는 현장을 보고서 분노 아닌 분노가 치민 기억이 난다.
10월 21일에 지난 6월에 제출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 동의안’이 민주노동당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 기습점거로 다시 무산되는 악순환을 보았다.
대한민국 국회의 3%(9석)만을 대표하는 민노당이 지난 9월 5일, 9월 23일에 이어서 농민단체의 후원을 배경으로 “정부의 비준안이 농민과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논리로 국제사회에서 협의된 틀을 무시하는 국수주의(國粹主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수.출입을 통한 무역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발돋움을 해 온 우리나라가 쌀 시장 하나 보호하려고 다른 산업분야 대부분 국익의 큰 부분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불이익과 아픔은 정부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책적 보조지침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협약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지원책을 하루빨리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감독하는 적절한 역할에서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공당(共黨)의 합리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대중주의(大衆主義)의 선전.선동성에 의존한 감정적 국수주의(國粹主義)에 기댄 정치행태가 21세기의 개방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는 큰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언론의 상투적인 보도에 실소만 자아낼 것이 아니라, 다시는 민주주의의 절차성을 훼손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쌀 협상 비준안은 95년부터 우리나라가 누려온 특별대우를 2014년까지 다시 연장하되 의무수입양(import quota)을 40만8700톤으로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상거래질서를 존중한다는 서약을 한 회원국으로서 무역량의 증가를 절대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적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한, 나라의 장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 감정적인 몸싸움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에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필자가 굳이 이 경우를 언급하는 것은 나라경영의 틀과 국민적 합의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일부 세력들의 정치 선전.선동의 희생물이 되어서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 시국을 걱정해서 이다.
이념적으로도 더욱더 심각한 대립구도가 표출되고 있고 불순한 무리들의 역(屰)색깔론으로 우리사회가 정치사이비꾼들의 선전.선동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는 수준과 역량이라면, 국민들이 하루빨리 깨우치고 행동하여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초아(above-self)적인 애국심(愛國心)을 발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005-10-24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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