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전제조건들
각자의 이익(利益)만 추구하는 국민이 되선 안 되어
평화협정, 남북연합을 간파하는 국민이 되어야
민주주의는 법의지배(rule of law)에 기반 한 통치제도요, 국민들의 여론을 여과해서 국정에 반영하는 제도라는 일반적인 사회구성원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에선 실정법을 무시한 특정집단의 선호에 기반 한 권력구조변경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 정권의 집권세력들이 애드발룬을 뛰우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연합 구상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권력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실정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보안법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통합연석회의’도 국회라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권력의 취향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국민의 편향된 여론을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진다.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현 정권의 의도는 바로 이러한 민족문제에 대한 정권의 편협한 인식을 국민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실천하려는 무리수에서 잘 읽혀지고 있다.
이러한 일을 시행하는 첫 번째의 수순으로 국가보안법을 사문화하려는 국가권력의 의도는 여러 차례 동 법안 국회에서의 폐지상정시도 및 강정구 교수 비호를 통해서 들어난 사전 무효화시도에서도 잘 읽혀지고 있는 것이다.
시대변화를 수용하는 법의 개정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해지만, 이 법을 평화를 가장한 성급한 남북문제진단의 결과물로 폐지로 몰고 가는 위험성을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공방을 벌일, 현 정부의 미군으로부터의 ‘전시작전권’ 환수의도에 대한 논란일 것이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성급한 논의는 이러한 논리적 접근을 더 왜곡해서 아예 전체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의 안전한 판인 동맹체제에 기반 한 안보구조를 깨는 시한폭탄으로 다가올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나라의 힘이 커지고 국민들의 민주의식도가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나라의 힘과 국민들의 의식에 비례하여 현실적인 환수여건이 마련되고, 무리수를 두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현 잡힌 방향으로 순리적으로 일이 풀리게 되어있다.
국민들이 자주(自主)를 모르고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정책적 노력의 문제인 것이다.
모든 문제의 기초는 현실적인 힘의 균형논리인 것이다.
관념적인 이상주의 논리는 현실의 문제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불순한 목적을 가진 세력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현실적 조건을 애써서 좋은 쪽으로 과장해서 자주권(自主權)의 명목으로 추진한다면, 그 부작용과 갈등의 여파는 종국에 전 부 국민들의 몫으로 다가올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인 ‘남북평화협정체결’ 추진은 한반도의 냉전구도에 깊숙이 간여해온 미.일.중.러의 호혜적인 협조와 이해를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 역시 면밀한 분석과 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정확한 고찰을 토대로 외교력에 기반 한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공통의 이익영역이 조성되고 남.북간의 투명하고 보편적인 정치제도에 대한 의지를 답보 할 때만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이해가 다소 더디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한반도주변의 구조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보아도 어느 한 정권이 짧은 시간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풀릴 수 있는 사안(事案)은 더군다나 아니질 않는가?
‘남북연합’이라는 정치적인 제도 변경 의도는 북한이 최소한 중국식의 투명한, 권력세습을 부정하고 있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제도 부분수용을 전제로 남.북간의 자유로운 사람들의 왕래가 보장될 때만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고 연합의 취지가 추구하고 있는 통일을 향한 긍정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말로만 교류와 왕래를 이야기하면서 독재정권유지에 모든 것을 올인 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평화협정’이니, ‘남북연합’이니 하는 통일을 향한 이싱적인 구호는 기만성과 위험성(危險性)에서 한 발자국도 낳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10.25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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