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두 의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 돼야"
19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할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4선의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
@P3L@이 의원은 지난 9일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리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 정권창출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지난 30여 년 동안 경제기획원 등에 몸 담으며 국가 경제 발전의 최선봉에서 일해왔다. 경제.정책통인 그는 정치에 뛰어 든 뒤에도 당 정조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당의 정책을 생산, 구현하는 데 정열을 바쳐왔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아 국민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한나라당을 건설하는 데 일조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일문일답
-대표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게 된 배경은.
▲이번 전당대회는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 가겠다는 원칙을 밝힐 기회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고, 정책정당화를 통해 국민 곁으로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해 새로운 체제를 갖췄다는 모습을, 새롭게 당을 끌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정당이란 모습을 보여주는 뜻이 있다고 볼 때 이번 전당대회는 유달리 의미가 크다.
나는 그동안 당을 정책정당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책을 생산, 적용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일해왔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직에 오르면 그간의 경험을 십분 발휘하고, 당을 위해 또 어려운 나라를 위해 헌신해 정권 창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이번 전당대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번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 5명을 선출, 한나라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다. 최고위원들이 주요 당의 정책과 운영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될 것이다.
최고위원은 각계각층을 대변하기 때문에 젊은 의원도 출마해야 하고, 장년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출마해야 한다.
또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는 데 젊음을 아낌없이 바쳐 온, 유권자의 30%가 넘는 60대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최고위원들이 모여 국정을 의논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계파나 특정 집단의 이익과 목소리가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는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의 실정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선 역시 믿을 만한 곳은 한나라당 밖에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흥,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바로 민생과 국가의 근간을 재생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 일은 그동안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많은 인재를 보유한 한나라당만이 할 수 있다.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선의 시, 도의원을 정책위에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논의 구조도 만들어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빌려오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생산된 정책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 국민들이 우리가 제시한 정책 하나 하나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게 하고, 그들의 찬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말로만 정책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공존하는 그런 정당으로 한나라당이 거듭나는데 나의 모든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총선 때는 물론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새로운 힘을 국민에게 보여줬다.
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 신망이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많은 표를 박 전 대표에게 모아줄 것이다.
-타 후보와 비교할 때 자신의 장점은 뭔가.
▲나는 지난 30여 년 간 이 나라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경제기획원에서 일했다. 경제 근대화를 이룩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말이다. 국회에 입문하고서도 정조위원장, 정책위부의장,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또 한나라당을 정책정당으로 만드는 데 일조 해 왔다. 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을 경제를 살리는 정당, 정책정당으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TV토론 전략은.
▲ TV토론회에선 경제정책, 현안 등이 이슈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일으켜 줄 정치인과 정당을 고대하고 있다.
그 정당은 한나라당이 될 것이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나는 경제 문제 등 현안을 다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노하우도 갖고 있다.
TV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은 다른 후보보다 월등하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요지부동인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당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반대 급부도 없이 정체돼 있다.
그동안 국민에게서 많은 기대를 받았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데 따른 국민의 질책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우리는 실천하고 있고, 이런 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놓아 국민 곁에 있음을 국민이 확신할 때 역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지지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지난 해 말 정부가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은 지금과 같이 천도 수준도 아니었지만 특히 선거를 앞두고 충청도 의원들의 뜻을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찬성했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은 천도라는 거창한 사업으로 변화됐다.
당초 정부는 4조원대의 이전 비용만이 소요된다고 했으나 현재 그 열 배가 넘는 4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소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밝히질 않는다.
또 이전 대상도 전과 달리 행정수도 이전 차원을 넘어 사실상 수도를 이전하는 천도이다.
정부는 최소 40조 원 이상 투여될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지금 경제는 대단히 어렵다. 부채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카드 빚에 시달려 파탄하는 가정이 한 둘이 아니다. 내수 진작도 안 된다. 외환 보유액은 늘지만 정작 국민 경제는 IMF때와 비교할 때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그 많은 돈을 들여야 하나. 정부의 말대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대안도 많다. 차라리 수도 이전에 투여할 돈을 복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어떤가.
정부가 천도를 추진하면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얼마나 들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고, 또 국민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면 몰라도 천도를 시행할 땐 우선 국민 의사를 묻고 허락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부가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상임위 활동은 어떻게.
▲우리 국민의 복된 삶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일이다. 그간 정부는 그런 면에서 복지정책을 내놨으나 단편적이었고, 살펴보면 구멍 뚫린 임시방편에 불과했고, 너무도 허술한 체계로 인해 숱한 문제만을 양산했다.
나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지원했다. 이 곳에서 우선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다. 백년대계의 복지 국가 건설이란 플랜 속에서 추진할 내용이 무엇이고, 또 기존의 복지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바른 정책을 만들어 진정한 복지 국가를 건설하는 데 헌신할 것이다.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통해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다.
저부담, 고지불로 인해 국민연금은 2030년에 고갈될 것이다. 정부가 신속히 대처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지불 체계를 기초소득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소득비례 연금은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제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소득 파악의 신속성과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징수업무를 국세청에 이관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문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보완해 검토해 나가야 한다. 국민연금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복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이면서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연금 지불금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국민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를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는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어떻게 썼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회가 방기해 왔다고 할 정도로 뚝딱 한달, 그것도 일부만 심의하는 절차로 일관해 예산 주권을 국민이 전혀 행사치 못했다.
국민에게 예산주권을 찾아준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제 기능인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상임위화가 절실하다.
예산 심의는 1년 내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예산심의를 상임위화는 반드시 이번 국회개혁특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여의도연구소는 어떻게 운영돼야 하나.
▲여의도연구소가 많은 일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이 정책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의도연구소와 정책위는 긴밀하게 협의해 정책과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앞으로 여의도연구소는 정책위와 긴밀한 협의 하에 정책활동을 펴 나가도록 운영돼야 한다.
-당명 개정을 시도했다 바꾸지 않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민에게서 지탄을 받아 오면서 새로운 각오로 다지며 개혁하고 또 개혁하면서 가히 혁명적으로 당을 쇄신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명을 바꿔야 한다는 당내 의견과 국민적 건의도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명 개정보다 당이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는 일보다 새롭게 당을 개혁하고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버지를 바꿀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바꾸는 일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신희진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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