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홍보보다 국가안보를 더 걱정하는 참모가 되라
조수석은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국가로 알고 있나?
과도한 권력자 찬양은 오히려 권력자에게 짐이 될 뿐
이른 아침 새벽에 나라를 걱정하는 포럼에 참석해서 국가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토론의 기회를 갖고 있다. 오늘 조찬 모임에선 특히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原理)에 대한 스스로의 깨달음을 할 수 있는 좋은 발언을 들었다.
한 참석자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기본 덕목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인데, 핵심적인 자신에 대한 질문이 명확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은 요즘 항간에 가장 좋은 사람의 정의는 ‘주위 분들과 조화롭게 더불어 지내는 사람’이요, 나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장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도 내일도 언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의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정부 홍보관(弘報觀)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15일자에 또 다시 조수석은 ‘청와대 브리핑’에다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의 홍보수석으로서 정무직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정부의 홍보기준을 권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도 왜 홍보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는가에 대해 실태파악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조사조차도 성가시게 느끼는 정무직에 대해서는 항상 자유로운 선택의 길이 열려있기에 인권침해라고 볼 근거는 없다. 홍보기준과 관련된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부 언론이 변하는 것”이라고 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율이 20%정도에 머물고 있는 비상시국에서 정권의 실세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여당의 대선 후보들이 경합하던 시절 조수석이 대학의 교수로 당시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문제로 필자가 나름의 논조로 조수석이 기고한 칼럼의 논점의 객관성을 문제 삼아 전화통화한 기억이 새롭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겸허히 청취할 수 있는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묻어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필요한 21세기 한 복판에 서있는 지금, 자신과 이념적 지향성이 다른 언론들의 논조를 변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폄하하는 대표적인 예인 것이다.
이 것은 다양성을 기본전제로 자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그러한 시각을 교정하여야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조그마한 토대라도 마련될 것이다.
오히려 필자는 같은 학자로서 조수석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 다른 분야에서 더 큰 할 일이 있어 보인다.
국제정치학자로서 조수석은 정권의 본질적인 대외정책 기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제기한 ‘동북아균형자논쟁’이 한 창 진행 중에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 제 한국은 기존의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에서 서서히 이탈하여 중국과 북한이 참여하고 있는 북방삼각동맹과의 균형 잡힌 관계정립을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라고 한 기억이 새롭다.
국제정치의 본질을 잘 읽고 있는 국내외의 석학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성장과 번영의 축은 동북아에서 미일(美日)이 중심이 된 해양세력과의 굳건한 연합을 통해서 얻어 질 수 있음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러한 주장이 국가의 부국강병(富國强兵)전략의 한 부분이지 결코 한나라의 자주(自主)라는 논리로 폄하되고 묻혀서는 안되지 않는가?
대륙세력과의 점진적인 관계발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동맹의 틀을 북방대륙세력으로 옮겨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대통령의 참모가 아직도 대통령 주변에 있다면 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전략을 송두리째 잘못 짜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조 수석은 국제정치학자로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특정언론과의 인터뷰 금지 등을 비롯한 정권차원의 이기적인 업무보조보다는 본질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에 대한 학자로서의 가감 없는 조언과 분석을 대통령에게 행하고 연구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권력이라는 것이 무한한 것이 아닌데,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권력 남용이 훗날 갔다가 줄 부작용과 국가적 피해에 대한 겸허한 고찰을 해 주길 바란다.
2005.11.16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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