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경비 10%절감시 1조 1,400억원, 공적자금 상환규모 3,400억원 -
정부는 서민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조 8,28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추경재원을 살펴보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작년 총국세(국민혈세)중 쓰고남은 금액(세출불용액 7,743억원)과 당초목표보다 국민에게서 더 거둬들인 국민혈세(세입초과 3,519억원)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신규국채발행 1조 3,250억원을 통해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시키고 있다. 정부는 어떠한 절감노력도 없이 국민에게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면서 서민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당초 04년 예산심의시 국회에서는 04년 경제의 어려움을 예측하여 경상경비 10% 절감노력을 요구하였고, 정부역시 이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금번 추경재원중 단한푼도 정부의 경상경비절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올해 상반기(5월말) 국세수입 추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세수진도율(總國稅)는 전년대비 3.4%p 줄어들었으나(03년 44.8%→ 04년 41.4%) 유독 소득세만은 전년대비 3.4%p(03년 41.4%→ 04년 44.7%)를 더 거둬들였다. 결국 경제침체로 고통받는 봉급생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과중한 세금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서민안정과 경제침체로 고통받는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정부의 경상경비절감분부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손실분을 매년 일반회계에서 2조원씩 25년간 상환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부담이다. 이와 함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중 30%는 공적자금을 갚는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②항)
금번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1조 1,262억원중 30%에 해당하는 3,379억원은 국민빚을 경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국민부담경감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향후 국회수정안에 우리 한나라당은 세계잉여금 1조 1,262억원의 30%인 3,379억원 또는 최소 2,206억원(지방교부금 정산 3,909억원을 제외한 30%)를 금번 추경에 반영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다른 세출사업이 삭감되어야 하는데, 정부는 경상경비 10% 절감분, 집행부진사업 등을 위주로 금년도 예산의 세출삭감(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로 올해 경상경비는 일반회계(7조 9,487억 69백만원)와 특별회계(3조 4,935억 4백만원)를 합쳐 11조 4,422억 74백만원에 달하며, 이중 10%는 1조 1,442억27백만원으로 추정되어진다.
만약 이러한 한나라당의 정당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밝혀둔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원칙과 방향을 갖고 추경심의에 임할 것임을 다시한번 밝혀둔다.
2004. 7. 13(화)
한나라당 정책국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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