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환수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나무 한 그루를 전체 숲’으로 오인하는 현(現) 정권
인간을 경시하는 실패한 체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순순한 목적으로 선(善)을 행하는 지도자라면 자신이 행한 체제유지의 공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처절한 참회의 눈물로 탈선의 괘도를 수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북한의 처절한 인권에 대한 북한정권의 의도적인 체제유지를 위한 공격적 위반사례 및 우리 정부의 방관적 자세는 그 어떠한 논리로도 그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는 반(反)인륜적이고, 반(反)역사적인 범죄행위이다.
지난 18일자로 유럽연합의 25개국이 공동회원국 명의로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로 유엔의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서 인류공통의 적(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 번에도 지난 3년에 이어서 연속 기권으로 인류양심의 문제를 민족내부의 특수한 상황으로 내재화시키는 극단적인 모순을 노출시켰고, 이는 마치 ‘소나무 한 그루를 숲 전체의 모습’으로 어 거지로 주장하는 억지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독단적인 정권의 최악의 선택이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봉건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가부장적 독재체제가 저지르고 있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살인적 억압통치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우리 정부내의 일부 인권관련 담당자들이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면서 권력자의 잘못된 의중을 무조건적으로 좆아 가는 비(非)양심과 무(無)소신의 비굴함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들은 지금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한 인권 탄압 국인 동시에 봉건시대에 버금가는 구시대의 백성 착취의 전형을 답습하고 있는 공통 인류 양심세력의 청산대상이란 굳은 신념 하에 191개국의 유엔회원국이 참여한 거대한 역사 비판의 물결을 제대로 보고 있질 못한 것이다.
필자는 지 난 번에도 수 십여 차례의 컬럼을 통하여 북한인권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을 전면적으로 환수하여 국민의 여론이 국회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관심과 비판의 수준이 양식이 있는 일반국민의 염원보다도 못한 것 같아서 국회의 정부 비판 및 견제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찌 이 문제가 야당만의 문제일 것인가, 여당내의 깨어있는 양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 정치권의 여론전달 순 기능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現) 정부의 국민의 여론을 접하는 자세는 가히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수준을 넘어서 행정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국회의 견제기능도 유명무실해 질 정도의 ‘나홀로 국정운영’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직시(直視)해야 할 것이다.
이야 말로 현(現) 정권이 인권문제에서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편협하고 이기적인 국정운영의 잣대를 그대로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밀고 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인 것이다.
북(北)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면서 우리의 우방들과 우리 사회내의 양심세력들이 우려하는 인류 양심의 문제를 비켜가겠다는 저의가 무엇인지, 나무 한 그루를 전체 숲으로 오도할 정도의 과장된 민족문제의 논리로 민주국가로서의 기본적인 테제마저 외면하고 있는 현(現) 정부의 독선과 의도적인 정치적 접근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이 앞서고 있는 초 겨울 밤인 것이다.
2005-11-22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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