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파탄의 파고가 드높고 거센것을 알아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가 되라
전 지구차원의 경제구조조정의 파고를 헤치는 정부가 되어야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시간이 갈수록 민생경제의 체감지수는 최악(最惡)으로 치닫고 있다. 시장의 바구니 물가가 아니더라도 젊은 예비 취업주자들의 고민과 험난한 삶의 파고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계의 수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에 국한된 미시적인 시각으로 저(低)성장과 고(高)실업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지만, 정작 근본적인 처방에 대한 깊이 있는 주장이 눈에 잘 뛰질 않고 있다.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무조건적 외자유치를 허용하여 외국자본의 국내자산 보유비율이 급증하면서 지구촌 시대의 국제정치경제질서 속에 살아남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한 이윤들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과는 별개로 고스란히 외국자본가의 손으로 들어가는 악순환을 보고 있다.
WTO체제 속에서 부(富)를 일구어야 하는 대표적인 무역국가로서 거부할 수도 없는 국제투자자본의 순환논리이지만, 이 상태로 고용 없는 성장을 방치하면서 임금과 물가의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외자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한 두 가지의 부정적인 측면의 부각으로 절대로 무시되어서도 안되고,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치유를 연구하는 노력도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한 사회저명인사는 과다한 외국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단기 수익을 챙기는 증권시장의 예를 잘 보라고 권고한다. ‘증권 망국론’으로 서민 투자가들의 몰락을 예로 들면서 외국자본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금융시장을 걸어 잠그고 쇄국정책으로 갈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정보화시대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소수의 창조적인 엘리트의 국가운영과정에서의 역할을 이야기해도 국민의 대다수가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대 과제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정보통신시대 지구촌 규모의 급 물살이 정보화시대의 일자리 구조를 급격하게 소수의 창조적 엘리트 위주로 구조조정 하면서 다수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분석만하고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여파를 최대한 줄이고 문화산업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프로젝트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한 정부지원을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광범위하고 깊게 시행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의 대표적인 인물로 취임 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최대 실정이 바로 높은 실업률과 좌우파 노선갈등의 증폭으로 인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실패에서 찾아지고 있음에 현(現)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바짝 신경을 쓰고 명심하기 바란다.
독일 식 개혁노선인 ‘노이에 미테(neue Mitte)’를 표방하면서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쳤던 슈뢰더 총리는 지난 7년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처럼 성공적인 업적을 내 놓지 못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자연스럽게 누리던 권력을 내어 놓은 것이다.
민주국가일수록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정권의 운명은 쇠락의 길을 걷는다는 자명한 진리가 우리 정부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슈뢰더의 뒤를 이어서 신임 총리 취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사상 첫 여성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독일이 유럽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3개국 안에 들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대연정의 최대 임무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권의 목표를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만들고 있다.
이 것이야 말로 국민들의 아픔을 가장 잘 어루만지고 있는 주장이 아닌가?
서민들의 민생고통과 사회의 불안정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이제 관념적인 이념성을 털고 실용주의적인 민생경제 회생에 모든 것을 올인 하는 자세로 스스로 대 변혁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원성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권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은 자명한 민주주의 작동의 기본 원칙이요, 명확한 원리(原理)인 것이다.
여당(與黨)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野黨)도 일정부분 방관하는 측면이 보인다.
거시경제지표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애써서 방관하고 있는 현(現)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하지 못하는 큰 책임이 야당에게 있음도 알기 바란다.
2005.11.23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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