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코드정치인가?
아직도 민심(民心)을 못 읽고 있는 대통령
MBC PD수첩의 댓글파문은 자연스런 현상
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홈피에 올린 ‘PD수첩’ 논란에 대한 인터넷 글 한 편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는 국내 신문들의 보도가 있다.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원 난자기증 파문에 대한 대통령의 댓 글을 통한 의견표현이 네티즌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키며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논란(論難)이 뜨거운 것이다.
노 대통령은 글을 통하여 “MBC기사가 짜증스럽지만, MBC에 대한 몰매도 심했다. 비판을 허용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일부 특정 언론과 현(現) 정권의 국민정서와는 동 떨어진 정국인식이 점 점 더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반감(反感)을 사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도 무시하면서 특정 정파의 이득만을 쫒아가는 구태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인가?
수 만 건의 댓 글 중에서 오히려 노 대통령의 획일주의를 경고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노 대통령의 인터넷 획일주의 문제부각을 더 큰 틀에서 걱정하는 것에서 국민의 여론을 겸허히 읽어내고 대통령 측근들인 청와대의 참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 아닌가?
특정 방송의 한 프로를 비판하는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이 문제 삼아서 국민들과 격리되어 추진되는 한 정권의 정치정향을 국민들이 달게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현 정권의 정적(政敵)이 아닌 다수의 선량한 백성 및 양심적인 학자들이 지적하는 국정운영의 문제를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고 ‘끼리 끼리’ 자족하는 언사(言辭)로 자신들의 실정을 엄호하고 있는 현 대통령의 독단적 자세를 어느 국민이 달갑게 받아 드리겠는가?
이것은 냉정한 국민의 평가인 동시에 이 땅의 정의를 움직이는 호국영령들의 경고인 것이다.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독선과 편견의 늪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민족문제, 우방과의 동맹정치를 농단하고 있는 현 정권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은 점 점 더 거세지고 지금의 20%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하강곡선을 계속 그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코드 정치의 예가 최근에 대통령이 임명한 과거사 위원회의 위원장인 송기인 신부 경우이다.
송 신부는 우리의 국익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이상론적인 시국관(時局觀)을 갖고 줄 곧 반미(反美)의 선봉에서 편향된 국제정세인식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이다.
송 신부가 1970년대에 국군 작전권 환수, 1980년에 미군철수를 주장한 경력이 있고, 최근에는 “미군이 철수하기 위해선 남북(南北)이 먼저 손을 잡아야 한다. 미국은 어떻게 든 한반도 통일을 방해 할 것”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갖춘 인사임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정신적 스승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석하여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이끌어 갈 정권이라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2005.11.29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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