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세금과 불필요한 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피켓시위 중인 분을 만났다.
회사원이자 자유주의연대 회원이 하상수 씨(43세)는 “현 정부가 과도하게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데 쓸모없는 예산으로 국민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불만을 터뜨렸다.
하 씨는 “예산 편성에서 쓸모없는 예산이 너무 많다”면서 “자유시장경제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작은 정부, 큰시장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에 국가 개입해서 사회주의식 운영으로 국가가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그런 것은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원리에 의해 필요없는 예산을 줄이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위원회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 위원회가 공무원 위에 있는 옥상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위원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하 씨가 소속된 있는 자유연대주의에서는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6.5%가량 증가한 221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약 9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세금까지 늘려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는 “정부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장·차관급 자리만 21개를 추가하고 대통령 직속위원회만 12개나 늘려 연간 1조원 가까운 추가예산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상은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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