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정권의 기만성을 읽어라
현(現) 정권의 가장 큰 죄악은 북 독재정권 감싸기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정권의 부도덕성
어는 인사가 한국사회에 대한 정의(正義)를 이론적으로 많이 이야기 하면서 정작 부(不)정의를 행동으로 단죄하지 않는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우리 국민들의 ㅜ모습이 보인다고 사석에서 한 말이 기억난다.
소위 ‘국민의 정부’라고 스스로 명명하고 역사의 정의를 몸소 외쳐대던 김대중 정부시절에 오히려 한국의 정치주도세력을 대상으로 한 도청행위가 극심했음을 보여주는 검찰의 발표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한국의 권력층이 ‘말따로 행동따로’ 국민들을 속여온 기만성(欺瞞性)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권력을 위한 놀음에 국민들의 이름을 거침없이 팔아버리고, 자신들이 목적을 이룬 다음에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권력놀음을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 지도층의 이중성(二重性)과 부도덕성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손 가락질을 하지만, 정작 이들을 뿌리뽑고 완전한 제거를 위한 끈질긴 국민들의 조직화된 근절운동 및 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앞으로는 이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한국을 제대로 견인해 가는 새로운 엘리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 스스로 먼저 뉘우치고 국민들을 하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정하고 자제하는 엄격한 자기통제의 메커니즘(mechanism)을 창조해야 하지만, 정작 권력을 손에 쥐고 권력을 누리는 자의 입장은 바른 소리를 하는 국민들이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북한문제만 해도 국민적 동의 없이 통치권차원에서 비밀리에 추진한 ‘6.15남북합의’의 함정과 부작용을 경계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마치 이 사회의 극우(極右)세력인 것처럼 몰아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그 ‘국민의 정부’가 ‘참여정부’로 바뀌고 역사의 당위성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과는 격리된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지만, 같은 권력의 계승자로서 소위 민주화를 이룬 국민의 정부 부도덕성이 하나 둘 벗겨지면서 권력자의 위선과 기만을 한탄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은 무슨 변명을 할 것인가?
목표를 소중히 여기며 그 정신을 살리는 국민적 이해와 동의의 절차를 생략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독재정권을 향한 현(現) 정부의 대북포용정책도 그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수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노무현 정부도 국민의 정부처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집권 마지막 날까지 계속 밀고 갈 것인가?
북핵을 둘러싼 6자회담이 왜 되지 않을 것인지 필자가 집요하게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적 전환을 이야기 했지만, 그 들 나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하는 이 사회 지성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인왕산 자락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인사들도 북한의 처절한 억압과 통제의 삶을 체험하고 그 고통을 10분지 1이라도 느낀 인사들이 아니다.
단지 이론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러리라는 당위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통치권차원에서 엄청난 대북지원 및 김정일 독재정권 눈치보기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는 북한의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들이 결성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행동을 강령으로 탄생한 ‘자유북한군인연합’이란 단체의 이름이 현 정부의 무조건적 대북정책과 마음속으로 오버랩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과 방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현 정권의 대북노선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독재정권 연장의 주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면서, 전 인류의 양심과 정의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의 기개를 세우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바란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 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은 북한을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인권문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등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우호적 입장을 전제로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올바로 쓰자는 것이다.
군비 및 핵 개발비용으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과거 국민의 정부의 엄청난 규모의 대북현금지원 및 지금도 관광사업 명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들이 순수한 경제개발분야에 쓰인다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어 버린 것이다.
북한문제에 관한 한 현 정부의 북한인권 방관 행위는 지금 국민의 정부가 저질러서 알려지고 있는 도.감청 사건 이상의 크나큰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 할 현 정권의 아킬레스 건으로, 정권이 퇴진한 날 되돌아 올 것이 명확하기에 필자가 한 발 앞서서 알려주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1999년에 탈북(脫北)하여 우리나라에 온 임천용 씨가 상술한 내용대로 ‘자유북한군인연합’을 결성하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공개 편지 내용 중 한 언론이 간추린 다음의 내용은 현 시대 한반도 상황의 도그마와 모순이 묻어있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이 담겨 있는 내용임을 지적하고 싶다.
“인민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요. 인민들은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왔다 가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도 값어치 있는 생명입니다. 자유민주라는 시대흐름을 수 뇌부 몇이 막겠다는 건 착각입니다. 인민들은 어제의 바보들이 아닙니다. 민족의 운명을 위해 죽음이 필요하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안 하면 우리가 합니다.”
필자는 지난 수 년간 다소 순진하고 어리숙한 마음과 언어로 가장 기본에 충실한 북한 정권의 선택을 이야기 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왕조의 건설이 2차대전후의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환경을 업은 권력의지의 결과물이듯이, 이제 이 기형적인 권력구조의 해체도 본인들 스스로의 결단과 한민족을 사랑하는 인간으로서의 성숙한 깨달음과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마음에서 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김정일의 북한주민 구하기 방법’이라고….
2005-12-03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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