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의 낙관론이 더 큰 문제
북한이 딴지 거는 6자회담이 무엇을 주나?
북의 위장된 평화구축노력이 판을 치고 있을 뿐
우리 정부나 일부 언론은 이 번에 북한정권이 저지른 국제범죄인 위조지폐 유통 그 자체에 대한 범죄성은 덮어버리고 단지, 6자회담이 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곳에 보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북금융제재를 단행한 미국의 내심(內心)을 잘 파악한 한국정부였다면, 먼저 북한의 기본적인 잘못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차순(次)으로 한반도 와 동북아의 평화구축노력이 절실한 만큼, 이 문제가 6자회담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기 바란다는 의견을 내었어야 마땅하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이지만, 이 번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같이, 북한의 국제적 범죄행위에 대한 규탄을 생략하고 미국이 취하고 있는 금융제재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의 의제와는 별개인 마카오의 방코 델타아시아 은행 계좌 폐쇄문제와 북핵 문제 연계시도를 지난 5차회담 때부터 표출한 것에 대해, 우리의 외교부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고 국제법 정신에 어긋나는 북한의 잘못을 규탄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核) 회담에서 연계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위조달러 제조와 그 자금의 마카오 은행을 통한 세탁문제가 전적으로 북한의 범죄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외교부의 성명 하나를 접하지 못했다.
분명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 되면서 독재국가로부터 국제법을 지키는 투명한 민주국가로의 전환을 촉구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왜 대한민국의 외교부는 본질의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비켜가는 저자세로 항상 뒷 북만 치고 있는가?
이러한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차원에서도 남북공조를 하는 것인가?
또 다시 김정일 정권의 눈치보기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할 것인가?
이미 지난 달 17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 및 마카오 은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화폐를 정권차원에서 위조하는 것은 전쟁이나 마찬가지’라는 대북강경노선을 암시하였다.
부시 대통령의 단호한 메시지를 전해들은 노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국민들에게 이러한 북한의 범죄성을 자세히 알리지 않고 침묵한 의도가 무엇인가?
또 다시 국익을 위한 방관이라 말 할 것인가?
또 다시 이 나라가 정의(正義)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온 천하에 표방하지 못하는 외교적 실책을 저지르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다행이 우리 정부의 사법부서에서 이 문제를 미국과 사법적 공조차원의 법 해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견해가 보여서 다소 위안을 삼아보지만, 다른 정부부처가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규탄이 없이 북한의 자금 줄을 봉쇄하는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태도에선 다시 한번 내재적 접근/특수한 북한상황에 기댄 ‘우물 안의 개구리 식’ 편향되고 경직된 정부자세도 보고 있음이다.
이 관료들은 먼 훗 날 정권이 바뀌고 북한의 모순이 제거되는 날, 이 문제를 어떻게 변명할 지 자못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정부가 북한정권과 북한의 일반주민을 분리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현실적인 정책전환 촉구에 대해서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감싸는 논리로 대북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현(現) 정권의 반(反)민족성과 반(反)역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05-12-04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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