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요즈음 일일 시론을 주로 대북문제에 국한하여 쓰는 이유는 이 문제가 어쩌면 서민들의 부담인 경제문제보다도 우리 후손들에게 끼칠 더 큰 영향을 생각해서이다.
지금 당장은 잠복기로써 그 파장이 경제문제보다 덜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훗날 문제해결 여하에 따라서 그 파장(波長)이 깊고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또다시 미국과 우리정부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북한의 요구에 응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아주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북한의 막가파 식 행동을 인정하고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으려는 미국의 태도를 인정할 수 없다.
강대국으로써 체면을 너무나 많이 손상시키면서 기여이 북한에게 검증방식의 느슨한 적용을 허용하고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는 외교적 조급함이 필자의 눈에도 읽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 핵 관련 시나리오는 이제 명확하게 그 전모가 들어나고 선택의 여지만 남은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장난을 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만 이야기하면 다소 경색국면이 연장되어도 더 탐색하고 북한을 더 끈기 있게 설득하는 인내와 절제의 시간을 가져도 무방하다.
미국이 무엇이 그리 급해서 크리스토퍼 힐이 평양으로 달려가서 미국이 조금 양보할 것이니 북한도 과거로 가지 말라는 애원성 외교를 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우리정부는 이 대목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지금 북한이 우리정부에게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어떤가?
지난 3월과 5월에는 각각 서해안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긴장을 고조시켰고 7월에는 북한의 정규군이 우리의 민간인 여성 관광객을 조준 사살이후 진실을 찾는 책임을 계속 회피하는 모습으로 현장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이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북한경비정은 올해 들어서 7차례나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고 하니 이들이 남북간의 합의 사항을 벌써 종이 조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북 핵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북한을 물질적으로 도와도 저들의 전술에 우리정부와 미국이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북한의 긴장전술이 걱정이 된다고 해서, 과거 좌파정권 10년 국정파탄세력들이 저질러놓은 ‘6.15선언 및 10.4합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옥석은 가리면서 가야 한다.
지난 여야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야당 대표가 남북문제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고 하여서 우리의 헙법정신을 부정하고 너무나 진보적인 노선으로 기울고 있는 북한의 요구까지 현 정부가 수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무리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우리가 원리원칙에서 벗어나는 성급한 자세로 북한의 전술에 놀아나면 절대로 안되는 것이다.
지급 이 순간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국가의 운명이 걸린 핵 문제의 심각성을 결코 지엽적인 경제문제의 교착상태와 동등하게 연결시키는 과오를 저질러선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큰 염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지난 대선에서의 바람과 우리의 현실을 현 정권이 절대로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우리사회를 유지해온 근간은 바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역시 이러한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단기적 외교적 성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땜 방식’의 대북노선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2008.9.29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원
전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