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마음을 보는 정부가 되길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현(現) 정부의 본질(本質)
북(北)인권을 방관 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것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는 어제부터 열리는 서울국제인권대회 연설에서 “친북반미 학생 북(北)서 살아봐라”는 메시지로 “온 땅을 인권유린의 감옥으로 만든 김정일 독재정권을 규탄하기보다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탄하고 있는 한국내의 젊은이들을 향해 어떻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청년이라 볼 수 있느냐며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을 체험해야 실정을 제대로 알 것”이라는 애절한 의사표현을 했다고 한 일간지가 적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인권단체 및 인류양심의 소리와 더불어서 함께 떠들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우리 정부의 소극적이고 북한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소인배적 행태가 계속되면서 제대로 된 국민들이 오히려 정부를 규탄해야 하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다.
국민의정부/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몰고 가겠다는 평화.번영.포용정책 선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원초의 평화정신을 훼손하는 처신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독재정권의 본질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 모순에 가득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 하고 있는 고집스런 북한체제의 모습에서 오히려 그 동안 행해온 과도할 정도의 대북(對北)지원이 우리에게 핵(核)으로, 군사적 공격수단으로 역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 한민족의 형제자매들이 인간이하의 짐승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수탈.억압의 쇠사슬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민주적인 통일의 굳건히 다가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스스로의 내부 모순 속에서 매몰된 남북문제의 실타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혹시나 현재의 통치세력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가 근간이 되는 통일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북한인권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인 한국정부가 해피와 방관으로 북한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연유는 무엇인가?
수잔 숄티 미국의 디펜스 포럼 회장도 “현재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데 이는 김정일의 정권 붕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원조해준 돈이 연간 90억 달러이고 햇볕 정책에도 수 억달러 지출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밀매와 마약거래, 대량살상무기 원조에 지원해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 인권에 대해 침묵하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희생당할 것이다. 인권이야말로 자유사회의 가치다. 핵(核) 문제와 인권문제는 둘 다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북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하에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연설을 했다고 한 일간지가 적고 있는 데, 그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회장의 연설요지는,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과도한 북한정권 감싸기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장시켜서 더 많은 인권유린 및 폭정의 연장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수단이니 만큼, 진정으로 인간의 가치를 위해 정치적 지향점을 설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인류 보편적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말따로 행동따로’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자인 필자가 요즈음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및 북한정권을 보는 시각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욱더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의 틈새를 벌리면서 북한과의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다지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다.
이제는 서울의 미국 외교관이 나서서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규정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現)정부의 외교정책은 가히 낙제점 수준이 분명한 것이다.
북한이 등소평 정도의 실용주의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믿음성 있는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하는 정권이라면 다소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만 말이다.
대북포용정책의 전도사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 5주년 기념행사장에서 “북한에 식량과 비료, 생필품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사회적 인권에 기여하는 것이고 북한의 정치적 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필자는 정확한 민심의 소재를 잘 파악치 모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혹한 참상에 깊이 있는 성찰이 없이 단순한 관념론을 달콤한 말로 묘사한 부적절한 한 노정치인의 발언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 지경이 되니 시중에는 우리의 국익이 이처럼 엄청나게 잠식당하는 부정적 효과 속에서도 김정일 정권의 폭압적 체제를 옹호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對北)노선이 무슨 말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설사 말 못할 정권내부의 사정이 있다 해도, 우리정부의 외교부, 국가인권위, 그리고 인권대사 등이 이 행사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형식적인 하층관료들의 참관수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수면하(下)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온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작금의 국민 중 80%정도가 매우 부정적으로 현 정부를 보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 정권의 진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는 한, 현 정부의 북한인권관(人權觀) 역시 국민들의 일반정서와는 동 떨어진 인식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더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한 사회의 지도층 및 정책당국자들이라도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한 사회고발을 열심히 하고 권력층에 대한 가감 없는 고언(苦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권력층이야 권력에 취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견해만을 고집하는 실수를 한다지만, 국가를 이끌어가는 올바른 양심세력들이 잠을 잔다면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한 것이다.
2005-12-9 박태우 時事評論家(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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