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진통속의 수정 불가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두고 수용이냐, 거부냐를 놓고 여당 내의 난타전속에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내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의원총회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초 스케줄대로 가자는 입장"이라고 밝혀 선수용, 후수정 과정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종부세, 부자보다 서민을 죽이는 세금”
삼일 전에 이어 25일 열린 2차 의원총회 석상에서 역시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터져나왔다.
이날 오전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본격적으로 성명서를 내고 거부입장을 표한 만큼 현기환,김성식, 권영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원안 수용불가 주장이 있었지만 1차 의원총회와 달라진 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졌다는 점이었다.
백성운 의원은 “원칙적으로 지방세에 종부세가 포함돼야 한다”며 “한 아파트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도 가격이 올라 세금을 내다보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는 잘못된 상황인 만큼 오히려 서민 죽이기 세금”이라며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라는 비판에 맞섰다.
전여옥 의원은 “한나라당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단호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부자들은 간섭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지를 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해 정부안에 대한 수용을 뒸바침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까지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합헌 결정이 나오면 그 때는 종부세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 없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하면 종부세를 둘러싼 야당의 공방이 정략적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조해진 의원은 “종부세 뿐 아니라 MB정부가 합리적인 여론과 반대 때문에 재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달과정에서 실체가 과장되고 왜곡되는 것으로 인해 좌절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비판자 중에서 종부세의 혜택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장관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론을 자극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승규 의원도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한 만큼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대당이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공격하는 것이 종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우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종부세 통과 산넘어 산
파열음을 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개편안은 실제 시행까지 어떤 손질과 여정을 거칠까. 일단 한나라당의 ‘수용 뒤 손질’ 방침에 따라 정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나 야당 협조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심판 등 변수에 따라서는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시행령 개정 작업도 만만치 않아 빨라야 내년 초 이후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등은 27일 종부세 개정안에 다음달 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 심사 및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는 한나라당이 일단 정부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정부안을 국회에 접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원안대로 수용키로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입장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당론이 확정돼도 법안 통과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회 내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쯤 예상되는 헌재의 종부세 위헌 심판은 종부세의 틀과 수위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만약 헌재가 가구별 합산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경우 한나라당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정부 개편안에 ‘인별합산 기준’을 추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국민에게 공약을 한 것인데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해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문제는 종부세 완화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이견"이라고 말해 일단 수용 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현안대로 통과되기 까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우세한 만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