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리베이트 제공으로 소비자피해 2조원 넘어"

[서울= 메디파나뉴스/ 뉴스캔]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만 제네릭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이 별도로 없어 건보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건보공단과 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하고 국감을 통해 6일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항상 상회하지만 건보 당기수지는 지속적인 악화됐다. 



그 원인으로 유 의원은 약제비 비중을 문제삼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기존 정책의 일부 수정에 불과하고 제네릭 가격 인하 등의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정위 조사를 인용하며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의약품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약 2조1,800억원에 달한다"며 "2006년 시장규모의 20% 수준"으로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와 KDI 연구결과를 따라 외국 제네릭 가격에 비해 국내 가격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올려도 계속 모자라게 된다"며 "정부는 약제비 인하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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