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을 편드는 일은 삼가해야
위장된 민족공조논리로 한반도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현(現) 정권
그릇된 국제정세인식을 진리(眞理)로 주장하는 정권의 위험성
크리스마스 이브의 성탄이 가져다 주고 있는 평온함과 연말연시(年末年始)에 주로 느끼는 가족에 대한 애정의 확인은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기반으로 누리는 일정한 경제적 부(富)를 조건으로 향유되는 값진 시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웃으며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축복의 시간을 자유롭게 갖는 다는 것 자체가 경제성장의 큰 혜택 속에서 나오고 있으며, 관념론에서 탈피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경제성장정책과 더불어 인류사회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공통의 이념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천하는 토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소중한 국민들의 보이지 않는 자산까지 담보로 걸고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과 성급한 공조로 민족문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있는 현 정권의 부도덕성과 반(反)민족성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한 인식과, 이를 저지하려는 의로운 투쟁정신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어렵게 이루어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행복의 자산들마저 하루아침에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왜 현(現) 정권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음’으로 민족공조라는 검증 없는 관념적 논리에 정권의 운명을 걸고 편향된 외교노선을 걷고 있으며, 기존의 번영과 안보의 토대인 우방(友邦)들과의 신뢰성을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인가?
민족공조를 토대로 민족문제를 다루는 속도와 방법이 개방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할 때만이 정통성이 보장된다는 단순한 논리도 모르는가?
만약 권력연장이라는 협소한 정파의 목적에 국가와 민족의 운명마저 무시하는 것이라면 이거야 말로 큰 일이 아닌가?
최근에 불거진 북한의 위조지폐문제만 하더라도 1996년에는 한.미.일 공조체제로 북한의 위폐대책까지 논의하던 기조에서, 국가정보원이 1999년에 발표한 북한의 위조지폐제조기관 운영 보고까지 무시하면서, 작금에는 오히려 미국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편에 서서 ‘좀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친북반미(親北反美)노선을 견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현정부가 미국의 증거가 확보된 주장까지도 반박하면서 분명한 범죄사실까지도 묵인하며 부도덕한 북한의 김정일 정권 편에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98년에도 ‘21세기 새로운 위협, 국제범죄의 실체와 대응’이라는 책자에서도 “북한이 연간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수퍼노트를 제작.유통 시키고 있다. 평양근교에 ‘2월 은빛 무역회사’라는 위폐제작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사실도 있는데, 미국의 증거가 확보된 주장을 사실확인이 안된 주장으로 격하(格下)하는 현 정부는 무슨 말 못 할 고민으로 그토록 우리의 동포들을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김정일 독재체제를 옹호하는가?
아직도, ‘김정일의 마약거래, 위조지폐제조 및 유통, 테러집단과의 연계, 대대적인 인권유린 등의 국제범죄들을 우리 정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도 김정일의 심기를 자극하여 한반도에 전쟁이라도 날 것’이라는 과장되고 위장된 논리로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면, 그들이야 말로, 대한민국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반대방향으로 국가의 막중대사(莫重大事)를 농단하면서 시대의 흐름과는 정 반대의 방향으로 대한민국호를 혼돈 속에 빠트리고 있다는 국민들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계속하여 보장된 경제적 번영과 안보의 토대인 한.미.일 공조의 틀을 무리하게 이탈하여 그릇된 관념론 속에서 허황된 논리로 무장한, 도를 넘는 ‘민족공조논리’에 국운을 건다면, 이야 말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경영노선에 우리들의 값지고 소중한 행복과 삶의 터전을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 본다.
잘못된 국제정세인식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잘못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시대착오(時代錯誤)적인 정치놀음을 계속하겠다는 독선(獨善)과 편견(偏見)이 아니라면, 이처럼 소중한 우방과의 기본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인식차원의 공조마저 헌신짝처럼 버리진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독재자를 중심으로 한 수 십만의 특권계층을 상대로 한 반(反)인륜적 대북정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선량한 2천 3백만 북한의 탄압 받는 순수한 주민을 상대로 한 명분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길 촉구한다.
왜 한미관계가 소중한지를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집권세력이고, 잘못된 인식을 하는 권력에 굴종하여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려는 소인배(小人輩)적 처신으로 권력에 아첨하는 반민족적 세력들은 훗날 역사의 가혹한 심판이 있음을 유념하여, 양심과 국가의 이익에 기반한 처신으로 잘못된 세력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엘리트가 되길 바란다.
지난 12월 20일자로 헨리 하이드(Henry Hyde) 미하원 국제관계위원장마저도 “핵 확산, 화폐위조, 총체적인 인권침해와 불법 행위들로 미국국민과 국제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위협하는 정권을 변명해 주려는 사람들은 미국이나 미국민의 친구가 아니다”는 어조로 과거의 절친한 우방인 한국을 향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였다.
만약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현 정권이 민족공조 운운하면서 우방들의 인류보편적 문제제기마저 ‘한반도의 특수상황 혹은 내재적 접근’ 등의 허황된 논리로 김정일 독재정권을 옹호한다면, 이야말로 앞으로 한반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더욱더 어려운 수렁의 늪으로 던지는 최악의 악수(惡手)라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정부의 성급하고 조급한 대북포용정책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흔드는 대남(對南)적화노선의 비용으로 악용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우방을 적으로 각인시키는 선전선동 비용으로 쓰인다는 끔찍한 객관적 사실을 계속 무시한다면, 이야 말로 국가의 안위(安危)를 위태롭게 하는 최대의 국가적 실책이 될 것이다.
2005-12-25 박태우(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t5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