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견을 새겨 들어야

국민들의 의견을 새겨 들어야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의 외딴 영토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권고는 이상론(理想論)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는 국민들의 생각보다는 인권위 자체의 협소한 의견을 더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민심의 바다와는 별개의 외딴 섬이란 생각이 든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침묵과 방관에서부터 군입대 대상자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까지 내는 것을 보니, 도대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수용한 흔적이 없다.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대다수의 국민의 원치 않는 안(案)을 계속에서 국가의 인권위가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9월에 한국의 국방연구원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4%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에 반대한 사실을 묵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해에 수 백 억 원의 국민혈세를 쓰는 국가의 인권위가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면서 민주적인 정부라 할 수 있는가?

국가의 통합과 안보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무를 실천하는 방향에서 나라의 틀을 규정하고 사회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배양하는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는 단순논리도 들리지 않는가?

양심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다.

종교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대체 복무제’로 피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국민전체의 건강한 국가관(國家觀)을 흐리고, 나아가 아직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안보의 실정을 또 다시 위장된 평화공세로 오도하는 부정적 여파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

물론, 나름의 협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이런 저런 이유를 다 인정하고 나면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 윤리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고, 종국에는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져서 큰 사회적 불안정성을 양산하게 되어있다.

우리 모두 정신차릴 일이다.

도대체 국가인권위가 일반 국민들의 무슨 정서를 대변하고 있나?

그 들이 제정신이라면 이 혹한기(酷寒期)에 기본적인 의식주(衣食住)가 빈곤하여 동사(凍死)하고 고통 받는 북한의 주민을 생각하는 박애정신(博愛正信)을 실천하는 의사표현이 나왔어야 한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대북지원을 문제삼고 우리가 지원하는 인도적인 물품들이 북한 주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어야 할 인권위가 찾은 대안(代案)이 양심적 병역기피였다니, 생각 있는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이 정부의 안보부처 장관은 우방국의 수도에서 “북한의 인권보다 한반도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망언(妄言)을 했으니 인권위라고 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북한 땅의 우리의 형제자매(兄弟姉妹)들의 인권이 처참하게 무시되는 한반도에 어떤 평화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05-12-27 박태우 한국민주태평양연맹 사무총장(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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