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선동자들의 현주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
한 미국인이 보는 미국의 세계질서관(觀)
한국의 반미(反美)론자들이 새겨들을 부분이 있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The Johns’s Hopkins Univ.) 대학에 재직중인 외교문제전문가인 마이클 멘델바움(Michael Mandelbaum)씨는 그의 최근 저서 “골리앗의 자리: 21세기에 미국이 어떻게 세계정부의 역할을 하나(The Case for Goaliath: How America Acts as the World’s Government in the 21st Century)”에서 미국의 외교정책방향을 잘 소개하고 있다’고 한 국제일간지(Thomas L. Friedman, “America keeps the world in order”,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5, January, 2006)가 보도하고 있다.
멘델바움씨는 그의 상술(上述)한 그의 새로운 책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세계를 상대로 배치한 방대한 군사력과 외교적 개입정책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잘 굴러가게 하고 규칙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세계적 질서규범(governance)을 만들고 있고, 이 덕분에 세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혼돈 속에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 미국이 약탈자(predatory power)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국가들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고 있으나, 그러한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미국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에 더 그런 측면이 있다. 미국을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을 누리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질서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인류의 과거 역사에서처럼 지금 미국의 군사패권에 대항하는 그 어떠한 군사적 동맹이 출현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 미국은 강자로서 약소국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비열한 수단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차라리 다른 군소동물들에게 먹을 것과 생존공간을 주면서 공생의 길을 찾는 코끼리에 비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지구상엔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계속할지는 이 엄청난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미국시민들의 의지에 달려있다.” 는 주장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미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잘 묘사하고 있다.
지금 미국시민들이 미국사회내의 사회안전보장이나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발생으로 자국민들의 복지가 우선이라는 여론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앞으로도 미국이 단독으로 엄청난 세계질서의 공공재(public good)를 공급하는 비용에 과거처럼 엄청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지는 미지수’라는 학자들의 주장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설정한 미국의 호전성이나 제국주의적인 측면을 정치적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독재체제의 고삐를 조이는 중요한 명분으로 삼아왔으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가 세계무대에서의 미국이 하고 있는 경찰국가 역할을 가상의 적(適)으로 상정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없었다.
단지 미국이 국가의 특정 압력단체 및 분야의 여론에 굴복하여 사안별로 과도하게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사례들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조정하는 외교적 갈등들이 있어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것이다. 결점을 보완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더 아름답지만 말이다.
그래도 히틀러의 나찌즘이 세계를 지배하려던 음모나, 일본의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패권질서 확보를 위한 군국주의적 야망을 생각해 보면, 국내정치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미국의 세계질서유지 노력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는 국가들에겐 좋은 친구요, 지지자로서의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내정간섭이나 주권의 침해라는 민족주의세력들의 심한 도전과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미국은 민주주의를 전파하려는 노력을 계속되고 있다.
다소 아이러니이지만, 한미관계의 급속한 균열현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 ‘남.북한 6.15선언’을 이끌어 낸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 전두환 정권이 그를 사형언도로 죽음의 길로 몰고 갔을 때와 박정희 유신시절 일본에서의 납치사건 이후 바다에서 사장시키려던,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그 당시 중앙정보부의 음모를,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내의 민주당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인권과 세계양심의 이름으로 목숨을 구해준 절대적인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는 항상 재편되는 것이다. 역사의 물줄기가 고여있지 않고 항상 흐르고 있기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정립은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바뀌고 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상황이 바뀌어도 외교의 기본명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독재체제유지를 위한 무모한 게임은 북한을 범죄정권의 반열에서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최대의 악수가 될 것이다.
어서 빨리 김정일 정권 핵심부의 무모한 권력유지놀음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큰 죄악(罪惡)인 것인가를 깨우쳐야 한다. 그러한 김정일 정권의 연장에 일조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역사의 혹독한 평가를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아직도 사이비 논리로 김정일 독재체제의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북 핵 관련 우리정부의 지나친 ‘평양 감싸기’를 통한 미국견제외교는 이 정권 최대의 외교적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 핵에 관한 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물론, 더 크게 세계적 공공재인 ‘핵무기 비확산(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이라는 큰 명제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 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에게 핵무기 보유와 체제유지는 동일함수라는 국제적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병술년(丙戌年)의 새해는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좀 더 위기의식을 갖은 외교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문을 뺄 수가 없다.
이러한 외교법칙을 생각하면 한미관계의 시대상황에 맞는 재정립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이상의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성급한 노선의 정립이나 신의를 상실하는 외교정책은 한 나라의 이익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5.1.7 박태우 한국민주태평양연맹 사무총장(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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