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규탄성명이 있어야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북한 정권
이들이 누굴 믿고 이렇게 날뛰나?
지 난 주말에 알게 된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들의 우리 정부에 대한 ´보상청구건´은 ‘민족적 화해를 위해 북으로 보낸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소행’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 6일자로 북한이 고소장을 우리 정부에 보낸 이후, 우리 정부 내에서 현재 북한독재정권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반(反)인륜적 행위에 대한 보상 건을 두고서 규탄성명이나 반박성명하나 없이 언론에서나 일부 보도하는 행태도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한 언론의 보도를 접하니, 1994년과 2000년 남한에서 북으로 간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한 독재정권이 우리를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고통을 준 데 대해 그 정권의 상속자인 한나라당이 10억달러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는 생뚱맞은 주장으로 우리 체제의 정통성을 짓밟는 행위를, 국민을 대표한 현(現) 정권이 이렇게 조용히 묵과할 것인가?
깨어있는 국민이라면 이러한 엄청난 대한민국국체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진정한 분노가 일어서 잘 못 가고 있는 현 정권의 대북접근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 아닌가?
폭정(暴政)의 대명가가 되어버린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자신들의 이념성과 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숙청으로 반골의 씨를 말려버린 역사적 사실들은 간과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후 반공(反共)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체제전복세력들에게 행해진, 헌법에 따른 감옥생활을 터무니없는 계산으로 물질적으로 보상하라’는 그 들이 태도는 우리 정부의 체통과 권위를 깔아뭉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대 사건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막가파식으로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북한의 이미지가 추락한 상황에서도, 이미 세계에서 ‘고문과 공개처형 외국인 납치 여성인신매매 강제유산 유아살해 등이 벌어지는 나라’로 낙인이 찍힌 삼류독재국가가 어떻게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인 대남선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국민들의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법’을 들먹이면서 무리한 고집을 부리는 북한정권이 가뜩이나 우리 사회 내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치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그 업무추진 상황을 질타 받고 있는 ‘국가인권위’나 ‘과거사정리위’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보니, 그 두 국가기관이 그들의 요구를 호의적으로 들어 줄 수 있는 이웃사촌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 두 국가기관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고소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천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의심을 없애고 국민들의 세금을 정당하게 집행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이러한 북한의 고소장 접수를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국내의 세력들이 있다면, 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공공연한 적(適)이 되고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2006.1.9 박태우 한국민주태평양연맹(Democratic Pacific Union Korea) 사무총장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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