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 협의회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 반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0년 치러지는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안을 밝혔지만, 정치권의 시각은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는 듯 한 분위기다.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지난 10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제20차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적 추세이자 흐름”이라면서 다소 유연적인 입장을 밝힌 김태호 경남지사 외 3명에 불과하다. 다른 시도지사들은 지방행정구역 개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지난 13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동사무소 하나 옮기는 것도 3년이나 걸린다”며 날을 세웠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정부가 주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면 국력의 낭비와 공론의 분열, 갈등이 증폭되는 결과가 되어서 경제회복에 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서 결국 실패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은 시,도지사들뿐만 아니다.


 


한나라당의 인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시한이 촉박하게 설정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인사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서 활동했던 한나라당의 한 고위층 인사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여권의 권력지도 재구성과 맞물려 있다”면서 민주당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행정구역개편이 시행된다면 정치적인 맥락에서 기초의원 선거가 없어지고 국회의원 선거구도 바뀐다. 선거구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전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당이 ‘여권의 분열을 내다보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서울과 인천을 묶어 서울특별시로 하고 전국을 1특별시 5도로 광역분권화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광역화 이론에 하중이 실려 있는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시,도지사의 반응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기는 한 상황이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행정 개혁을 추진하자”고 합의한 상황에서 한나라당도 더 이상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만은 없는 형편이다.


 


이처럼 각계 각층의 견해와 이해관계가 조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에는 ‘여수시’를 모델로 한 일부 자치단체들의 자발적 통합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는 96년 도·농 통합도시가 출범할 당시 정부주도의 통합에는 실패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98년 통합에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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