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한미군사동맹까지 간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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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한미군사동맹까지 간섭하나
  • 박태우
  • 승인 2006.01.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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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의 의미가 이렇게 클 줄이야
친북의 의미가 이렇게 클 줄이야
국가의 안보는 경시 하면서 북(北)의 동정에 어두운 현실
아직도 안보에 검증되지 않은 ‘아마추어리즘’을 펼쳐서야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오판을 막고 한반도에서 비상사태 발생시 군사적 세력균형을 위해 실시하는 ‘한미연합독수리훈련 및 전시증원훈련(RSOI)’은 후방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작전.상륙작전을 주 항목으로 하고 있는 야외기동훈련이고 유사시에 대규모의 미군 병력과 장비를 한반도에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안보면에서 중요한 한미간의 군사동맹의 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한민국 안보의 주요 축을 시대상황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논의과정이 결여된 시점에, 군사전문가들이 부족한 NSC 및 통일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국방부와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오는 3월로 예정된 시기를 연기하려고 하였다가, 동맹안보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제동으로 원점으로 돌려 졌다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들이 무슨 신뢰성을 갖고 이러한 통일부의 이상론적 접근을 수용해야하고, 혹시나 NSC가 국민들 모르게 진행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의내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종석 씨의 통일부장관 및 NSC수장으로의 발탁이 더욱더 큰 우려의 시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 정부내의 일부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는 북한의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과민반응에 대한 배려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남북관계등을 이유로 연기를 추진하려고 미군측과 논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안보적 불확실성으로 먹구름이 끼여있는 한반도의 객관적인 상황을 이상론(理想論)적인 시각으로, 검증의 절차 없이 가져가려는 무모한 아마추어리즘이 빚어내는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된 안보문제를 동맹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한 ‘남북화해론’으로 덮어가려는 의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순수한 우방과의 ‘군사협조채널’ 만큼은 절대로 한정적인 정치논리에 밀려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김정일 정권의 요구대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그들이 개혁.개방으로 신뢰성을 우리에게 줄 때까지는 말이다.

그렇게도 북한의 요구에는 관대한 우리 정부가 정작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무슨 의도로 특별열차를 타고 극비에 방중(訪中)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이 안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의 한미군사합동훈련 철회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북한이 정확하게 무 슨 전략으로 핵(核)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위기요인들을 타파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확한 정보 및 대책마련이 있는 것인지가 먼저인 것이다.

통일부가 언제부터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는 인상을 주는 부서로 전락하고 있고 국가안보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NSC가 본연의 업무인 한반도주변의 안보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대책마련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궁금하고 답답하다.

두 부처는 북한의 요구를 검증 없이 수용하고 들어주는 심부름 꾼 같은 인상으로 각인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2006.1.11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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