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기본가치를 옹호하는 외교를 행하라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맹목적 민족주주로 덮으려나?
단순한 민족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가 되어야
북한이 위조달러를 제조하여 김정일 정권의 정권유지 자금으로 써온 현실을 타파하려는 김정일의 방중외교는 잠행(潛行)으로 더 큰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면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엄청나게 큰 반(反)인륜적, 반국가적 범죄행위가 중국정부의 협조로 당장의 미국이 만드는 폭풍을 피해 갈 수 있을지언정, 언젠간 크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의 이러한 범죄사실을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남북문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중국정부와 공조를 취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벌어지고 있는 한미(韓美)간의 신뢰감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외교적 악수(惡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최근에 중국정부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잡고 있더라도 공개를 하지 않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분명한 제제를 피상적으로 언급하는 미국 측의 의도와는 반대로 조용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북한의 심중을 우리 스스로가 거드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마지노선을 양보해도 ‘북한이 정권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절대로 재발방지를 약속 하겠다’는 확고한 증표가 없인 물러서지 않을 매우 중대한 사안(事案)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북한의 범죄정권을 응징하는 무력수단을 동원해도 국제사회가 반대를 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북한의 아킬레스 건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물밑에서 미국이나 북한이 다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리 보아도 이러한 심각한 독재정권의 범죄행위에 대한 우리정부의 북한 편을 일정부분 옹호하는 외교적 노력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국익(國益)에 해가되어 돌아올 확률이 농후해 보인다.
더군다나, 미국 재무부의 대표단이 위폐의 증거를 설명하기위해 이번 주부터 마카오와 일본, 한국을 차례로 방문한다는 일정이 있기에 우리 정부의 섣부른 북한 감싸기 외교행보는 더 큰 해를 초래할 수가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부인을 해도 정권이 개입이 되어서 저지른 국죄범죄행위를 타협안이라고 내놓을 조정안들의 핵심 조정내용들이 정권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친다는 방향으로 갈 확률도 존재한다.
중국정부와 한 패가 되어서 우리 정부가 이 안(案)에 동조한다면 이 보다 더 큰 범죄행위를 북한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왔을 시에 북한정부는 북한의 정권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으로 시치미를 땔 가능성이 농후한 미래의 일도 심각하게 고찰(考察)해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요즈음처럼 반미친북(反美親北)이 민족주의를 지키는 자주성(自主性)의 상징처럼 사회분위기가 좌(左)로 휩쓸리고 있는 시점에, 먼 장래를 보는 객관적인 국익(國益)을 잣대로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평가해야 한다. 이에 걸 맞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될 것이다.
반미(反美)라는 국민정서를 등에 업고 북한의 명백한 범죄성(犯罪性)까지 두둔하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기본가치인 자유와 인권, 평등, 그리고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기본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기본모습도 무리한 정권연장의 수단 마련차원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바로 이러한 인류의 기본가치들과 상충되는 모습이 있기에 단기적인 정권의 이득을 위한 처방보다는 앞으로 통일의 역사가 그려지는 장기적인 민주국가의 모습을 상정해서 판단하는 지혜와 대처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정부를 믿고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닌 이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잘못되었다고 꾸짖고 앞으로의 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전제로 한 이해와 관용의 정책이 차순(次順)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006.1.18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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