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국정감사 이후 특위를 구성해 착수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로 맞물려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직불금 부당신청 파문으로 촉발된 쌀직불금 문제가 현 정권과 전 정권이 대립각을 세우고있다.


 


홍준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홍준표 원내대표는 22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참여정부의 감사원 자료 은폐 의혹을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지금 대다수의 언론이 은폐의 당사자를 노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도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냐”면서 노 전 대통령의 은폐 개입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쌀직불금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은‘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몰고가며 야당을 정면 공격, 이 차관 문제로 몰려있던 수세 국면을 타개하고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이처럼 강공에 나선 배경에는 자체 조사결과 부당 수령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노 前 대통령 측, 명단 은폐 “터무니없는 이야기”


 


노 전 대통령측은 이같은 증인 채택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나 대통령이 명단을 은폐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전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을 공식 거론하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공세”라며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관련 장관이나 실무자들에게 확인만 해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동안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일부 참여정부 인사들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노 전 대통령측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정세균, “국민은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



정세균 대표는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1차 가공한 명단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민과 농민이 납득하겠냐”며 “모든 명단이 국조에 제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현 정부는 모든 것이 전 정권 탓이라고 하고 있지만, 직불금 문제는 전 정권의 책임, 현 정권의 책임도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은 전.현 정권의 책임을 묻지않고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봉화 차관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MB정부와 한나라당이‘강부자 내각’, 특권층 정당의 이미지를 내세워 한나라당의 도덕성 공격에 당력을 주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양날의 칼’인 쌀직불금 문제에 대해서 지난 20일 여야가 국정조사의 조속한 실시에 합의한 만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특위를 구성해 착수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2일까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동일가구 내 직계 존비속 명의로 2005∼2007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현황을 자진신고 받은 뒤 27일까지 위법·부당수령 공무원 현황을 취합,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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