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도층의 각성이 있어야
한 외국인의 외로운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한국지도층들
왜 한국의 지도층은 침묵으로 나라의 위기를 방관하나
필자가 나름의 식견(識見)과 걱정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지역의 세려균형의 회오리바람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토대가 미래의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까지도 견인해 내는 좋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한국을 선진국으로 견인해 내는 현실적인 힘과 협력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에서 올 것임을 역설 해 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지금의 흔들리고 있는 구조적 한미동맹이 단순히 시대적 변화의 산물로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모습의 변형으로 자리매김하는 절차정도로 최근의 한미동맹의 파열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을 부인 할 수가 없다.
이는 필자의 소견으론 본질에서 벗어난 현실인식인 것이다.
특히나 이 사회에서 더 많은 부(富)와 권력(權力)을 갖고 이 땅의 특권을 많이 향유해 온 기득권세력들이 일정부분 독단적인 권력의 칼에 아부하면서 정당한 한국사회의 목소리가 정정당당하게 일반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일깨우는 데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무시 내지는 방관(傍觀)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이 땅의 지성이나 소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나라의 외교의 현 수준의 ‘권력 아부성’을 걱정하면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과할 정도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족자주세력들의 독선(獨善)과 오만(傲慢)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자의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더 소중하고, 타인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배려가 약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필자의 이러한 끊임없는 절규와 외침은 일회성 술자리의 안주감으로 치부된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일부 언론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그들이 스스로 구축해온 편 가르기 및 기득권의식으로 폭넓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담아내는 노력에는 어느 정도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보수층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감싸않는 보수진영내부의 노력과 실천의 부족이 대동단결(大同團結)의 보수를 만들지 못하고 효과적인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그 동안에 써 온 수 백 편에 달하는 안보 및 남북문제를 다루는 칼럼의 온기(溫氣)가 다 식어갈 즈음에, 한국을 사랑하는 한 미국 장군의 진실이 담긴 메시지가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참으로 궁금한 시점이다.
지난 3년 9개월동안 한국에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근무한 리언 라포트 대장이 지난 3일 행한 이임사의 내용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도 남을 심각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필자의 판단이다.
그는 “한미동맹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지속적이며 중요한 한미관계를 위해 한미동맹을 사랑하고 옹호하는 이들은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가고 관리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비판이나 공개적인 토론에 대해 분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지원하며 연합방위팀의 장병들을 아끼는 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발언으로 흔들리고 시험받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도 이러한 장군의 외침을 한국에 대한 우려와 불만 등 주한미군, 더 나아가 미국 쪽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류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라포트 장군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어느 정도의 낙관론과 함께 시련을 겪을 것이란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 땅의 물적 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보신과 영달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재산권의 토대인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미래지향적인 굳건한 토착화를 방해하고 있는 현재의 좌(左)편향적 시국에 대해서 애써서 침묵하고, 보수진영의 외로운 외침 및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나라의 토대가 흔들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남북정상간의 물밑 거래를 통한 연방제(聯邦制)를 전제로 한 중립화노선으로 기우는 통일논의의 물고가 터지고 나면,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의 토대에도 어느 정도의 큰 피해가 올 것이고, 더 크게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의 본질이 조금씩 훼손되는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은 국가적 불행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제 그들도 필자와 같이 외로운 외침으로 나라걱정을 해 온 지식인들의 진실성(眞實性)이 담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 나름대로 이 나라가 굳건히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애국시민(愛國市民)으로 거듭나길 촉구할 따름이다.
이러한 필자의 외침을 친미주의자로 매도하는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식견을 소유한 세력들이야 말로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진정한 미래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고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싶다.
이 들은 70년대에 월남이 어떻게 월맹에게 공산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며 사상의 무서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통해서 느끼기 바란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사회적 흐름들이 우리 주위에서 아무런 저항이나 저지가 없이 너무나 쉽게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문화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2006.2.5 박태우 한국민주태평양연맹(DPU Korea) 사무총장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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