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다 떠나고 빈 극장에서 외치는 외로운 사람들을 본다.
한 일간지의 기사 제목이 “북 테러지원국 해제로 한반도 안보 희생”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내용이다.
필자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으로 답답한 사람 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10여 년 간 북 핵 문제를 놓고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정부의 단호한 북 핵 폐기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어정쩡한 역할은 이미 오늘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핵 을 보유한 국가로 현상을 유지하는 엄청난 결과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북 핵 일리론’에서도 이러한 단서를 볼 수 있는 r서이다
한 야권의 의원은 좌파정권에서 외교부장관을 지낸 사람으로 자신이 직접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누군 이기고 누군 진 게임으로 볼게 아니고, 지난 3년간 한.미가 협의한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자신의 지론을 국감장에서 밝혔다고 한다.
명백하게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완전한 검증에 대한 명확한 노선의 정립이 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대한민국 북 핵 외교의 총체적인 실패인 것이다.
“우리가 미국을 야단칠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북 핵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현직 외교부 장관의 말속에는 다소 생각을 요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필자는 국제정치학자로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추적하면서 이미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상실한 외교력으론 이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 없다는 결론으로, 미국이 양심(良心)을 걸고 이 문제를 제대로 끌고 가길 기대했지만, 조급증에 걸린 부시 행정부의 판단착오로 한반도는 이제 핵문제가 영원한 숙제로 다시 자 잡게 된 것이다.
국정감사장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감성적이고 다소 반국가적인 대북노선에 입을 맞추어 온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그 당시부터 왜 열심히 하지 않았는지 많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의 경제문제 보다고 안보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와서 “북 핵 협상의 실패, 한반도의 희생, 제2의 애치슨 선언” 등으로 정부를 질타해도 지난 좌파정권의 칼 날 앞에서 직언(直言)으로 이 문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외교 인사들의 처신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적어도 필자는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미국과 북한의 중간사이에서 어중간하게 자리를 잡고 권력자의 검증되지 않거나 의도적인 친북대북관(對北觀)에 춤을 춘 인사들의 잘못을 공개적인 칼럼을 통해서 가슴이 아프게 비판을 했던 것이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안 된다.
2008.10.23일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