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언론개혁 외치는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소유지분제한을 어기는 사주에게는 장기적으로 혜택을 안주고 압력을 가해 실정법을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9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소유지분 제한 등의 입법 이후, 제도정착과정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소유지분을 어기는 신문사에는 세제혜택을 제한하는 방법이 그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방안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이지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 하나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실천되겠는가"라며 반문하고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사후적인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1C@
"여야 합의기구 통한 입법이 가장 바람직"
"합의기구 안되면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전면에 나설 수도"
김 의원은 또 언론개혁 입법과정에 대해 지난해 선거법 개정과정에서의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같은 기구를 국회의장 산하에 만들어서 구속력있는 공청회와 통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8월말이 되면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안이 확정될 것이다. 그 이후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언론개혁국민행동이 합의된 안을 가지고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발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것도 안되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전면에 나서서 할 수도 있다"면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시도의 일환으로 그가 회장으로 있는 국회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시민단체인 언론개혁국민운동는 지난 3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는 여야의원들이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밝힌다면.
▲여러가지 개혁과제가 있다. 언론개혁이 우선순위에 드는가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개혁과제 실천하는데 언론이 인프라 역할을 한다. 언론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 인프라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이다.
다양한 개혁과제를 실천할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언론개혁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찬성할 수 있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여론이다.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수단, 채널이 언론이다.
언론에 대해 다른 말로 ´인지의 지도´라는 말을 쓴다. 언론이 잘못된 지도를 그리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선거에 임할때 민주주의에 위기가 온다.
지금 언론상항, 정치현실은 일반 유권자들은 잘못된 정치정보에 기반해 선거에 임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듣다고 생각한다.
@M1@
-언론 제 역할 못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
▲한마디로 말하면 독과점이다. 자유경제체제에서 언론은 기업과 같이 활동한다. 시장경제일수록 중시하는 것은 독과점의 방지다. 큰 자본, 경제적 지배력이 시장을 장악할 수 없게 해야 진정한 자유시장이 된다.
언론시장을 보라. 독과점 체제다. 그것도 이중적 중첩적 독과점이다. 내부적으로는 편집제작권, 방송은 편성권이 독과점되고 있다. 내적으로 독과점되고 있는 뉴스가 시장에서는 특정 매체 2~3개가 독과점하고 있다.
상위 3개 신문이 75%정도를 점하고 있다. 일반 상품도 3대상품이 75%이상 점유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한다. 더구나 언론상품은 일반상품과 다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
그 하나는 내적 독과점을 해체해야 하고, 또 하나는 외적 독과
점이다. 시장독과점을 해소시켜 다양성을 만들어 줘야 한다.
언론의 기본 본질은 자율성과 다양성, 직업 언론인의 양식 등이다. 지금은 그 중요한 것들이 말살된 상태다.
언론개혁의 목표는 내.외적 독과점 해체시키고, 자율성과 다양성, 양식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P2C@
-언론자유와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언론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다. 일반국민의 의사표현 자유, 알권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창달하기 위해 위임받은 사람들이 직업 언론인이다.
언론사 경영의 자유는 수단가치로 주어지는 것이다. 언론 자유의 목표가 언론사 경영의 자유나 언론인 자유는 아니다. 목표가치는 국민의 자유다.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수단으로써 언론사 경영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사주들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사주와 경영진들이 위법한 행동을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주체제를 보면 1세에서 4세가지 상속한 회사도 있다. 그럴 경우 증여세 법인세 등을 제대로 안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탈세혐의로 사법처리까지 됐다. 그것을 언론탄압이라고 항변했다. 탈법을 봐주는 것이 언론의 자유인가? 사교집단 비리 파헤치고 법적조치취하는 것이 종교의 탄압은 아니다. 그래서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이다.
-방송은 놔두고 ´왜 신문만 개혁하려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지난 5월 언론개혁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언론개혁 해야 겠다고 아젠다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법안 만드겠다는 것 아니다. 언론개혁 해야겠으니, 시민.사회 단체에서 논의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때 신문만 해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이 다 포함된다.
우리당이 그런 주장을 한 것은 국민의 요구로 책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그가 많은 부분이 잘못된 언론과 싸웠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데에 있다.
4.15 총선에서의 과반의석 획득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권정당이 법안을 만든다면 권력이 언론개혁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기에 거기에는 개입하지는 않는다.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입법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다.
그럴 경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면, 신문이다.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아직도 신문에 있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지기는 하나, 방송은 중간에 한번 법을 개정했다. 또 여러차례 사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반면 한번도 사주가 교체되지 않은 권력이 신문사 사주권력이다. 그래서 국민의 언론개혁 요구는 신문이다. 방송도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연구하고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면 된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지금부터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너무 지연됐다. 누적되어 온 것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신문이 우선대상이 된다. 또 계속해서 논의하다 보면 방송도 나올 것이고, 인터넷 언론관련 부분도 있을 것이다.
@M2@
-신문 중에서도 특정 몇몇 신문을 노린다는 겨냥한다는 비판도 있다.
▲독과점 규제대상은 지금부터 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점유률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만 판촉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가령 20% 또는 25% 이상 이라고 기준을 정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정해질 것이다. 특정 언론사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기준을 정하지는 않는다. 논리의 모순이다.
기준은 시민사회가 정할 것이다. 먼저 기준과 원칙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언론사가 정해질 것이다. 특정 언론사 겨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개혁법안은 언제 입법화하나.
▲지금 시간 여유가 없다. 우리당은 총선 이후 선거에서 분출된 민의를 실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언론개혁 입법안을 주도해서 만들 수는 엇다. 시민사회가 장기적으로 논의해서 개혁입법으로 해야 하기에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번달에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와 언론개혁국민행동에서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그 과정이다. 8월말이 가면 언론개혁국민행동의 입법안이 확정될 것이다.
그 이후에 공동발의 요청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협상이 될 것이다.정식으로 토론해서 처리해야한다.
@P3C@
-´언론개혁범국민협의´ 같은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나.
▲언론개혁단장 활동할때 실천방안으로 국회의장 산하에 작년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처럼 (가칭)언론개혁범국회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속력있는 공청회 토의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여야가 설치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공청회를 거쳐 합의된 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개혁입법할 수 있다.
협의회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언론개혁국민행동이 합의된 안을 가지고 의원들 서명을 받아서 발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국민여론을 환기시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장 산하에 협의회 만들어 공청회 거치는 것이다. 그것을 지지한다.
그것이 안되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전면에 나서서 할 수도 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M3@
-언론개혁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안되는 원인은.
▲이번 토론회가 엄청난 전환점이다. 국회내에서 언론개혁 내걸고 토론해 본적이 없다. 바깥에서 시민단체만 했다. 여야의원과 토론을 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시민단체가 초안을 공개해 여야의원이 토론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듬어 시민단체가 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제는 여야의원들이 함게하기에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시민단체들 끼리만 하던 것과 차원이 틀리다.
-언론개혁하면 규제한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언론개혁 법안이 규제법안이 아니다.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창달시키는 법안이다. 잘못된 사주체의 언론사는 규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소외됐던 그런 언론들은 적극 환영한다.
다양한 언론선택을 보장해 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일부 2~3개 언론사가 규제라고 항변하고 있다.
다른 개혁성향의 언론은 환영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사주체제 언론사만 반대하고 있다. 규제가 아니다. 다양한 선택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진정한 의미의 언론자유 알권리 충족이다.
@M4@
-개혁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총론적으로 말해서 내적 외적 독과점 해소시켜 개선시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편집권에 독립자율성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집권 행사방식을 아무리 잘 만들어줘도 사주의 지배권을 나두면 실효성이 없다.
지금도 각 언론사에는 편집규약, 편집제작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있다. 하지만 사주의 지배가 워낙 강하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함께 사주의 권한과 경영진의 권한도 제한해야 한다.
언론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고, 두번째는 위임받은 사람들인 직업언론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주와 경영주와 소수 편집간부들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나타나는 효과는.
▲법으로 편집권 독립과 행사방식을 민주화한다고 하니, 반대론자들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을 한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간의 행위는 어떤 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 하나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실천되겠는가? 일단 언론개혁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도덕이고 행동규범이 된다는 것이 국민 속에서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한술 밥에 배불를 수 없다. 제대로 적용되도록 어긋나는 사주와 경영인을 계속 감시.감독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처벌도 받아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소유지분이 법으로 만드어진다고 해서 어기는 사주에게 체형을 줄 수는 없다. 그러면 수단이 뭐겠나? 예를 들면 세제혜택 안주거나 그런 방법으로 제약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혜택을 안주고 압력을 가하면서 실정법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법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사후적인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시민단체가 해야 한다.
@M5@
-본인의 언론관은.
▲언론관은 자율성과 다양성과 양식이다. 언론인의 자율성에 기반해 언론상품 만들어야 하다고 보고, 다양성은 하나의 이념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다원성 원리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시장은 어떤가? 보수이념의 신문이 지배하는 것은 안된다. 개혁성향 신문도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한다.
미국언론도 족벌언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미국언론과 우리언론의 현실은 비교하지는 않는다.
우리 직업언론인들이 얼마나 양식에 따라 기사쓰고 편집하는지 반영되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 또 국민 여론주도층이 양식에 따라서 언론을 선택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정말 양식에 따라 선택한다면 언론사가 무가지 살포한다고 해도 제대로된 전문지, 방송사가 발전한다.
지금은 거꾸로다. 상업주의 센세이션 잘하는 언론사가 잘되고 돈벌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언론과 정상적인 국민여론이 형성되려면, 첫째, 자율성 둘째, 다양성 셋째, 직업 언론인의 양식이 바로 서야 한다.
정청천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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