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조로 북한 두둔은 위험
왜 주한미대사는 북한위폐를 문제삼나?
북핵(北核)과 별개로 협상대상이 아님을 강조
최근에 주한미대사인 알렉산더 바시바우는 연거푸 기자회견 또는 기고문 형식을 통하여 북한정권의 범죄성(犯罪性)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밝혀진 3월호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북한의 위폐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한국정부와 모두 공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간접화법으로 우리 정부가 왜 이러한 범법행위를 비판하지 않고 두둔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지에 대한 우회적인 문제제기로 보여진다.
범죄사실은 증거의 충분한 확보가 말해준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여러 형사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관료.기업가들이 러시아.아일랜드.남미.유럽 등지에서 슈퍼노트를 사용하고 전달하는 증거를 포착했다. 증거면에서는 자신있다”는 주장으로 미국의 입장이 확고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인정치 않는 우리 정부의 입장표출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의 슈퍼노트와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발언으로 분위기를 전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 바시바우 대사의 “이 번 한미 브리핑 때 제시된 샘플 중에는 2001~2003년 제조된 것도 있다. 제조기법, 종이와 잉크 등에서 과거 북한이 제조한 위폐와 유사한 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회적으로 반박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북한의 위폐문제를 범죄적 시각에서 다루는 미국의 숨은 의도는 민족공조를 통해서 남북간의 물밑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현(現) 정권의 본질(本質)이 민주적 투명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명분축적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매된 월간조선 3월호에서의 미대사의 입장표명은 한국정부의 분명한 입장정리를 요(要)하는 외교적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이 좋고 싫음의 선을 넘은 나라의 기본노선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우리 정부의 지나친 북한감싸기 의도가 자칫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정부의 신뢰를 추락하는 계기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이다.
2006.2.22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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