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준엄하게 잘못을 꾸짓어야
가짜와 진짜기 혼돈되는 이 세상에서
권력(勸力)과 부(富)를 갖은 일부 잘못된 이들의 이중성(二重星)을 견제한다
대다수 하루 하루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小市民)들에게 최근에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통해서 들어난 재산증가 공개는 다소 불편한 느낌을 줄 것이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서민들이 경제가 내동댕이 쳐저도 한 사회의 권력자와 갖은자들의 이중성과 자기기만적 이기주의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역사의 일반화된 법칙이 되어 온 것이다.
좋은 예로, 정부가 최근에 떠들어대고 있는 사회양극화문제만 보아도 그렇다.
한 언론의 기고문에서 다루고 있듯이, 최근에 청와대는 이 문제를 놓고 “양극환은 시한폭탄이다.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고 , 살기힘든 80%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20%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하고 있다.
과연 양극화(兩極化)를 부채질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에서 평등주의의 정책기조가 갖고 올 결과는 오히려 양극화의 폭을 넓히는 토대가 될 수 있음도 망각하고 있음이다. 국민들에게 단기적인 눈속임으로 인기영합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정책노선을 버리고 있지 못한 현(現) 권력의 잘못은 왜 인정하고 있질 못하는가?
진실(眞實)을 오도하는 가짜와 진짜가 착각으로 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철도노조가 공권력의 합리적인 중재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벌이고 있는 파업행위이다.
국민들의 눈에는 자기들 밥그룻 챙기는 행위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아픔과 문제점을 폄하하자는 의도는 아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짜는 국민들의 편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순기능(順機能)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자신들만이 최고이고 자기들 이외의 사람들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는 것이다.
법이 정한대로의 틀을 넘어선 불법파업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를 끝까지 지켜 볼 수 있는 용기와 끈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도 우리들은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진짜와 가짜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 후손들의 삶의 토대인 공적이익을 논(論)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
이해찬 국무총리가 야당의원질의 질의를 경시하면서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망각하고 막말을 하고 있는 광경이 언론을 통하여 몇 차례 보도되고 있다.
아주 저속한 용어로 국민의 대표인 야당의원들의 질문을 폄하하는 그의 태도는 한다리 건너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연결될 것이다.
이 역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는 국민들의 변별력 있는 성숙된 민주의식 만이 견제할 수 있는 ㅡ 민주정치의 최하위 수준의 안타까운 사태들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하는 혜안(慧眼)으로 국민스스로를 불편하게 하고 깐보는 무리들을 향해서 준엄한 민주주의의 잣대를 세우는 대대적인 운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2006.3.3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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