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주만을 쫒지 마라

북한의 자주만을 쫒지 마라
확대된 민족공조논리만으론 우리의 안보를 보장 못해
현(現) 정권의 무분별한 민족노선은 수정되어야

아직도 현(現) 정권은 원리원칙에서 벗어난 대북노선으로 북한정권의 본질이 역사적 죄악(罪惡)이라는 국민적 판단을 흐리고 감상적인 대북관(對北觀)을 국민들에게 심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특히나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기본골격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란 다소 성급하고 애매모호한 안보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보고 북한의 위정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 까 큰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소위 여섯가지 정책과제라는 이름으로 선정된 항목들을 보니, ‘북핵문제 해결구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기마련’, ‘한미동맹 조정협상 마무리’, ‘지속적인 신뢰구축으로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 ‘국방개혁의 가시적 성과도출’, ‘대북인도주의 현안의 적극적 타개’, ‘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등으로 국민의 의식과 한반도 주변의 냉전구조가 녹아가는 과정을 너무나 낙관적으로 진단한 측면이 많이 보인다.

민족공조논리의 급격한 확산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면서 악(惡)의 축의 하나인 김정일 정권의 독재성을 반(反)인륜적으로 방관하고 더 키우고 있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우리가 좋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 미국이 우리정부의 성급한 민족공조를 문제삼는지 깨닫지 못하고 민족자주(民族自主)의 논리로만 외교정책을 진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사고방식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9일자로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이 최근 시험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하는 이면에는 우리정부의 온건한 대북노선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용인해 왔다는 해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벨 사령관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언급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일지라도 분명 우리와 군사공조 및 동맹체제의 공유를 기본전제로 운영중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방성을 염두해 둔 우리정부라면, 그가 “북한은 활발한 핵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미사일 및 미사일 기술 확산, 화학무기 및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 보유설, 막강한 재래식 및 특수군 보유 등으로 역내 뿐만아니라 전세계에 다양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국민의 안위(安危)를 생각해서 더 주의를 현 정부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군사외교의 방향만 하더라도 급격하게 한미동맹의 구조를 변경내지는 와해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여러근거를 남기고 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다국적 기구로 개편하겠다는 벨 사령관의 7일 증언에 대해 “유엔사가 남북관계 활성화를 측면지원하지만 만약 남북교류협력의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면 정부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우리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의 경제적 이익을 희생으로 자신들의 무분별하고 낭만적인 대북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매우 어리석은 정책적 진단이란 필자의 판단이다.

왜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북한의 노동당이 주장하는 자주노선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검과 타당성을 국민과 공유하는 다짐의 시기도 없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국민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06.3.13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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