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불필요한 오해 일으켜" 반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한-중 간의 외교적 마찰로 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 의원 56명은 <간도협약의 원천 무효 확인에 관한 결의안>에 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있는 김원웅 의원은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박해 체결한 을사조약은 원천적 무효이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점해 체결한 아류조약인 간도협약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다.
간도협약이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이 1909년 중국과 맺은 것으로 일본은 남만주 철도 부설권 등 4대 이권을 중국으로부터 넘겨 받는 대가로 간도를 중국에 넘기고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에 합의해 현재 북한과 중국간 국경을 정하는 근거가 됐다.
그러나 결의안이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김원웅 의원은 결의안의 당위성을 주장했으나, 천정배 원내대표 등은 "결의안이 현 시기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고,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초점을 흐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 결의안이 자칫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간도협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간도 문제는 북한을 포함한 여러나라가 관련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라면서 정확한 역사적 자료 수집과 고증을 거쳐 신중히 다뤄나갈 문제"라고 답했다.
이같은 반장관의 언급은 간도 협약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향후 정부 차원에서 간도의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래는 서명 의원 명단
김원웅 김재윤 강혜숙 송영길 고진화 강창일 정청래 김재홍 정두언 안민석 오제세 노영민 김영자 박재완 유시민 안상수 권선택 제종길 김기현 한광원 이근식 이철우 김진표 이규택 김형주 김낙순 김홍일 박창달 최재성 장복심 이기우 한병도 이원영 정문헌 류근찬 김양수 염동연 백원우 정성호 이상락 배일도 우제항 박형준 조배숙 강기정 박계동 조성래 주성영 이종걸 정갑윤 김낙성 신국환 김성곤 박명랑 장경수 김덕규
심재석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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