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개별은행과 MOU 체결

【뉴스캔】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원)는 14일 국내 18개 개별은행과 대외채무 지급보증,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경영합리화와 관련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지난 10월 30일 은행의 대외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진행됐으며, 5일에는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에 따라 MOU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MOU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는지급보증 받은 채무는 원칙적으로 만기 상환용도로 활용, 외화자산 유동화 등 자체 외화유동성 확보노력, 정부의 대지급 발생방지 마련을 위한 노력 강화 등이 있다.

또 실물경제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경영 합리화에 대해서는 수출․중소기업 지원 및 저소득가계차주에 대한 채무부담을 완화, 임원 연봉 삭감 등 경영합리화 계획 및 배당자제,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계획할 예정이다.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1일 각 은행들은 MOU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해 14일 MOU 체결을 하게 됐다.

이번 MOU는 외화지급보증, 중소기업 지원, 가계대출 채무상환부담 완화, 보수체계 합리화 적정 자기자본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MOU 이행상황을 점검해 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은 등이 평가해 그 결과 MOU 위반 및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보증수수료 인상, 보증한도 축소 등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보증현황 및 MOU 점검결과를 국회로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