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리인벤딩 계획서, 매니페스토 제출하라.
- ‘꺾기 강요’, ‘예대마진 위주영업’, ‘수수료 챙기기’가 자구노력?
- 책임 떠넘기기식 비합리적 구조조정 위기극복 도움 안 돼
- 미래지향적 구조조정,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게는 근본적인 종합대책 제시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였고, 금융권에게는 대국민 채무자로서 강도 높은 사업조정과 사회적 책임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대국민 평가를 받으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실천본부는 주요정당의 원내대표실을 방문하여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중산층의 어려움을 전달하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0월 26일자, 자유선진당은 11월 12일자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회가 금융권의 자구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11월 13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불러온 책임자인 금융산업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꺽기 강요’, ‘예대마진 위주영업’, ‘서비스 수수료 챙기기’ 등 과거 관행을 유지하며 중소기업 서민중산층에게 책임 떠넘기기식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금융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금융감독당국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칙에 충실하기 보다는 퍼주기식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에 실천본부는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인터넷 기업 야후가 발표했던 피넛 버터 매니페스토처럼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또렷한 비전, 책임과 의무의 명확성, 재설계 계획)과 △사업전략조정 △금융상품조정 △재무구조 재설계 △인적자원능력 재설계 계획이 포함된 리인벤딩 계획서, ‘대국민 매니페스토’ 발표를 통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금융권은 철지난 구조조정 방식인 무차별적 인원감축과 은행의 본업이 아닌 서비스 수수료 챙기기 등으로 근로자와 국민에게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말고, ‘리인벤딩 계획서, 대국민 매니페스토’를 11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라.
둘. 국회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은 금융권에게 스스로의 문제파악과 해결원칙이 담겨 있는 ‘리인벤딩 계획서, 대국민 매니페스토’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충분히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셋. 실천본부는 금융권에 대국민 매니페스토 발표촉구와 함께 생계형 자영업자와 서민중산층의 주택담보대출금리와 금융권의 고유 업무가 아닌 서비스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국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할 것이다.
2008년 11월 1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