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오전 10시경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법 제정법률안 마련 기자회견

-노회찬 의원, 최용규 의원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과 내용 다르다 주장

-최용규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노 의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됨.

-최 의원측은 노회찬 의원이 법안 배꼈다고 발칵 뒤집힘.

-이날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이미 최 의원은 노 의원과 내용이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최 의원측에 따르면 9월초경 당론으로 확정될 것.

-노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최 의원이 같은 법률을 만들고 있었는지 몰랐음.

-노 의원실의 보좌관은 직접 이 법률 마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정책위 연구원이 법률제정에 6월부터 참여한 것으로 드러남.


-노 의원측은 하루전날인 25일 최 의원측에 공동기자회견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최 의원측이 거절했다고 말함.

-최 의원측은 노 의원측이 사회보호법폐지안이 아닌 치료보호법안까지 발표하는 줄 몰랐으며 2년여에 걸쳐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법안인 만큼 노 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노 의원측은 사실확인후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음.
-최 의원측은 사실확인후 언론플레이를 기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음.

-문제는 사회보호법폐지공동대책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보임.
-민주노동당은 공대위가 지난해 3월 발족할 당시부터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소속단체로 있었음. 물론 법률제정 등을 같이 논의한 것은 지난 6월부터. 노 의원측에 따르면 공대위는 25일 성안된 법률을 당에 넘겼고 당에서는 빨리 기자회견을 하자며 하루뒤인 26일 기자회견을 급하게 잡음.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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