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결국 제제를 받게 되어 있어

북한은 결국 제제를 받게 되어 있어
강화된 중-러협조체제도 북한체제엔 부정적
핵(核)을 갖으려는 북한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할 한국정부

국제정치무대에서는 영원한 적(敵)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정설이 사실이다.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해 오면서도 항상 노선투쟁으로 공산종주국의 주도권을 위한 이념투쟁에서 많은 갈등을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였지만, 과감한 시장경제체제 수용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통의 노력은 눈여겨 볼 만하다.

유독 북한만이 백성들의 굶주림을 담보로 가혹한 가부장적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로 지구상에 각인되어있다.

얼마전에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영빈관 다오위타이에서 열린 중.러 경제포럼에서 연설을 마친 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과 북핵 및 이란핵 문제에서 국제공조를 서로 다짐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국제정치무대에서 미국의 헤게모니(hegemony)에 공동으로 대항하려는 이 두 국가의 또 다른 고민은 북한의 독재정권과 이란의 종교적 신권정치에 기반한 핵 놀음에 어떻게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같이 행사하고 있는 주도국가로서 입장에서 보면, 여타의 국가들이 핵(核)을 보유하는 것을 허락 할 수 없는 국가적 판단도 이해는 가지만, 미국을 견제해야 하는 이 두국가가 어떻게 미국과 공조를 하고, 차별화를 하느냐는 공통의 고민이 남아있는 것이다.

다분히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전략적동반자관계’의 굳건한 재 확인이 아무리 미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유용가치가 있다고 해도,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정부의 미숙한 대북(對北) 핵 외교와 북한정부의 무모한 정권생존노력이 얼마나 한반도의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갖어다 줄지 국제정치를 아는 지식인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2006.3.25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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