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라인 업, 평화공세로 지향적 대북정책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과 민간단체, 기업인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남북간 철도열차통행 차단 등 대남 강경책을 발표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와 여당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유화책 발표 등 땜질식 대응에 나서고 있고 야권은 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비난하면서 ´어서 빨리´ 북한 달래기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악화에 따른 북한내부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단속용이라는 관측에서부터 남북관계와 6자 회담, 북-미 관계를 두루 고려한 전략적 포석, 6ㆍ15 및 10ㆍ4 남북 정상 선언 이행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 남한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남-남 분열유도전술, 상투적 벼랑끝 외교전략 등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향후 추가 조치는 무엇일지, 이에따른 남북한 및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이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조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 정치권 즉 대한민국 국가적 대응전략의 재정립이다.

북한의 조치에 일희일비하고 그때마다 대북 전략기조가 달라진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남한은 지난 1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실컷 퍼주고 어느날 아침에 눈 뜨면 뒤통수 맞고 빰 맞는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현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시장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비핵화-대북지원 등 상호주의 원칙을 관철코자 했다.

<무대응이 아닌 MB식 대북정책 내놓아야>

그래서 그동안 북한의 이명박 정부 비난이나 비핵화조치 중단, 남북관계 개선 중단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선물을 내놓치 않고 ´지켜보자´는 관망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북한은 북한대로 강경 수위를 더 높이게 했고 남한내 야당 등 진보진영에서는 ´무대책 MB대북정책´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물론이고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뭐라고 비난하던 그것은 자신들의 정책노선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경청은 해야 하지만 주요한 변수가 될 수는 없다.

실제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북한의 끊없는 지원 요구와 시시때때로 남북대화나 진전된 조치를 틀어버리는 ´내멋대로 통일정책´에 대해 뾰족한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OK´할때까지 들어주는 것이 정책의 전부였고 현재는 MB만 공격하면 만사가 ´OK´라는 식의 부적절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책임있는 국가 주최의 책임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을 보면 이같은 야당과 진본진영의 구태의연한 대북정책만 탓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MB정부의 일관되거나 내세울만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야당과 진보진영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불안해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가 우파진영이나 한나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명제만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그래서 정부가 우파진영, 보수파의 눈치때문에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혀를 차고 있다.

통일과 화해,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과거 시절의 ´북한 괴멸전략´을 최고로 생각하는 골수 우파진영의 관점에서는 해법이 나올 수 없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지향적 대북전략을 찾아 시행해야 할 때이다.

<21세기 글로벌 시대 걸맞는 새 대북정책이 필요>

정부와 여당은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 사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다. 상대적으로 지금 정부와 여당은 아무 것도 내놓치도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단지 ´기다려보자´ ´상호주의 없는 대화 없다´만 외칠 때가 아니다.

자동차업계에서 ´풀 라인 업´ 효과라는 것이 있다. 소형차에서 대형, 고급차까지 다양한 모델 생산 라인을 통해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요즘처럼 불황기에는 소형차 등 작고 효율성이 높은 차들의 수요가 커지고 호황일 때는 크고 럭셔리한 차들의 수요가 커지는데 풀 라인업을 갖추면 경기 변동에 따라 대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대북 정책에 대해 풀 라인 업을 구상하고 시행할 때라고 본다.

북한이 강경 대응책으로 나오면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관련인사, 단체 등을 내세워 한반도 긴장완화를 유도해야 한다.

반대로 유화책으로 나오면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등의 실질적인 평화적 조치를 유도해낼 수 있는 협상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내세워야 한다.

때로는 대북 초강경인사를 내세워 유리한 협상분위기를 유도해야 하고 때로는 국민과 세계 각국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전향적 지원대책도 나와야 한다.

<대북 풀 라인 업 서둘러 탄력적 대응체제 갖춰야>

북한이 강경해지면 우리도 강하게 나서는 것만,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통일, 북한, 민족 등의 문제는 단순한 정책이나 사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통일과 북한, 민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그것은 현실과 민족감정이라는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행패수준의 대남정책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의 Change up을 통한 지향적 통일정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북정책 관련 전문가와 관련 인사들을 ´풀 라인 업´을 해야 한다.

골수 우파 인사나 단체에서 부터 과거 정부인사, 진보성향 인사 등 과거를 따지지 말고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인력을 재구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풀 정책 라인 업´을 갖춰 종합적인 판단과 현실적이고 유용성있는 대안 정책 마련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과 역할에 맞게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지, 정부가 일일이 지시하고 통제하려 해서는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특히 예전 정부처럼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단체나 인사는 효율성을 안따지고 무조건 퍼주어서도 안되지만 코드가 다르다하여 지원을 외면한다면 이는 ´정책 풀 라인 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북 평화홍보 전술 내놓아야>

두번째는 정부도 대북정책 평화홍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북한이 연이어 대남 강경책을 내놓으면서도 순간순간 남한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홍보전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 역시 북한의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북한의 전술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평화적 실행전술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단지 대 국민설득용 내지 정권홍보, 국내 여론조성 측면이 아니다.

미국 등 한반도관련 국가 및 세계를 향한 능동적 홍보 측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반도 문제가 단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막가파식의 강경책을 강행할 경우 즉 핵무장화를 추진할 경우 이는 남북문제는 동북아를 떠나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 및 물자 지원, 북한민주화운동 지원, 남북대화 및 이산가족상봉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 비록 개성관광과 육로통행 중단, 대화단절 등 초강경책으로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조성, 인도주의적 지원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기왕에 발표한 북한 개발 프로젝트를 좀더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반역죄, 스파이죄 신설 등 형법을 개정 대폭 강화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방법도 있다.

<위기대응 군사.안보시스템 정비해야>

세번째는 군사.안보상의 위기대응 체제 점검 및 강화이다.

이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문제이지만 어느 때보다는 남북한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군사.안보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는 과거식의 ´반공의식화.군사문화´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의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위기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때 필요한 조치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해야 한다. 군사.안보펀드멘탈이 문제없다고 자신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최악의 도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야당,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북정책 재정립해야>

야당과 좌파인사들도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어 결국 정권을 상실한 결정적인 요인이 북한의 생떼쓰기에 대해 아무런 해법도, 대책도 없었던 것이, 도리어 맞장구를 치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것이라면 지나친 생각일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이 남한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북한 입장만 고려한 대북정책, 물 만난 듯 MB정부 때리기만 열중해서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가 없다. 차기 정권을 기대할 수가 없다.

먼저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각은 명백하다. 민족통일과 한반도의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상황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지원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민족공존을 외면하고 핵무기로 협박하고 대화단절로 생떼를 쓰려는 북한 정권, 북한주민을 기아에 방치하고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등을 떠돌게 만드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야당과 좌파진영은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국민과 민족, 복지와 현실적인 평화공존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북한을 바라보고 대북정책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