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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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06.04.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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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로 다가와 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이제 중국을 한두번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매년 높은 성장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중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총지휘하는 부처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한국의 고급공무원, 외교관, Global기업가, 중국전문가 들도 잘 알지 못할뿐더러 내부에 한 사람의 친구 조차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작년(2005년) 부산 APEC에서 우리 정부는 중국경제에 대하여 시장경제체제지위를 인정하였으나,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아직 중국경제를 시장경제체제 하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직 중국 경제는 계획경제 하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사실에 가깝다. 우리가 너무 일찍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체제지위를 인정하여 한중간의 분쟁 발생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음은 다음 기회에 논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중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핵심 심장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 국무원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경제와 사회발전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여 중국경제체제개혁의 계획과 경제 사회적 거시조정을 하는 기관으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부단한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개선과 거시적 조정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중국 파가이웨이의 전신은 1952년에 설립된 국가계획위원회이다. 국가계획위원회는 1998년 국가발전계획위원회로 개명하였다가 다시 2003년 이전의 국무원 체제개혁판공실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일부를 합쳐서 현재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재개명 되었다.

일반 중국인 들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를 줄여서 파가이웨이라고 부른다. 이 기관의 주요한 역할을 살펴보면 중국 경제 방면의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임을 금방 알 수 있다. 현재는 마카이가 주임(장관)으로 있다. 마카이(59세) 주임은 런민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 북경 제4중학에서 교원을 지내다가, 베이징시와 중앙정부에서 국가 물자국 부국장과 국무원 부비서장을 거치며 경제체제 개혁 업무를 담당해온 국내경제 전문가이다. 마카이주임은 장기적인 경제개혁 계획 작성을 담당하면서 국책 사업과 외국자본 투자 비준권을 갖고 있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다.

한국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나 특수한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중국기업이 한국에 대규모의 투자를 할 경우에도 이 기관의 비준은 선결조건이 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 조차 없다. 최근 우리의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려는 중국업체들도 이 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참여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국에 진출하여 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CDMA, 현대자동차의 북경 자동차투자 등 대형 투자기업들은 모두 이 기관의 사전 비준을 받았다고 보면 틀림없다.

발개위의 역할에 대해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국가의 매년 및 중장기 계획과 전략의 수립 및 시행,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각종 대형 경제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각종 경제수단과 정책의 건의, 국무원이 위임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보고.
2) 국내 외 경제추세와 발전 현황에 대한 연구와 분석 업무, 국가의 중대한 미시 및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과 예보, 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거시조정 정책에 대한 건의, 일상적인 경제 흐름에 대한 조정업무, 경제흐름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정업무.
3) 금융 및 화폐 등 재정현황에 대한 분석, 재정 및 화폐정책에 대한 참여, 산업 및 가격정책에 대한 계획과 실시. 재정, 금융, 산업, 가격정책의 집행 효과에 대한 분석. 산업 및 가격정책의 집행에 대한 감독과 감사. 국가에서 관리하는 상품가격과 주요 공공요금의 책정과 조정, 국가 외채와 국제수지에 대한 총체적 조정.
4) 경제 개혁과 대외개방에 대한 중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 국가경제체제개혁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과 협력업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정비와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건의, 국가의 총체적인 경제체제개혁에 대한 리더 역할과 추진.
5) 국가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수립, 중요 업종에 대한 계획과 생산역량의 설정, 국가의 재정 지출에 의한 건설 자금의 분배, 해외차입건설자금의 사용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정책대출과 대출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 민간 자금의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방향 설정, 외자의 이용과 해외투자전략에 대한 연구, 국가시행 주요건설 항목과 외자투자 항목의 배치, 해외자원 개발과 해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조직 및 관리 감독원 파견.
6) 국가의 전략적 산업구조에 대한 조정과 재편,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업발전에 대한 전략 수립, 농업과 농촌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중대 문제에 대한 조정업무, 농업에 대한 계획과 정책의 수립, 공업의 발전에 대한 계획, 공업에 대한 규칙과 표준의 제정. 석유, 가스,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개발에 대한 계획, 고급기술과 신기술 산업발전에 대한 계획수립과 지원.
7) 지역 경제와 도시화 발전에 대한 연구와 분석, 서부대개발에 대한 전략의 수립,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입안과 협조 및 지도공작.
8) 국내외 시장상황 분석, 중요 상품에 대한 거시조정. 중요 농산품, 공업제품과 원자재에 대한 수출입 계획수립. 양곡, 면화, 설탕, 석유, 약품 등 중요 물자와 주요 상품의 국가적 비축, 물류업의 발전전략의 수립과 시행.
9) 인구문제와 출산, 과학기술, 교육, 문화, 위생 등 사회사업. 국방건설과 국민경제발전에 대한 균형 문제에 대한 업무.
10) 지속발전전략의 추진, 자원의 절약과 종합 이용에 대한 계획, 환경보호.
11) 경제관련 각종 소유제에 대한 연구, 각종 소유제와 기업의 조직구조에 대한 건의, 기업의 공정 경쟁에 의한 공동발전의 촉진, 중소기업의 발전과 비국유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의 실시.
12) 취업의 촉진과 소득분배의 조정, 사회보장과 경제발전정책의 중대문제에 대한 개선.
13)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경제체제개혁, 대외개방관련 법률, 법규, 행정규칙의 제정과 실시.

위와 같은 국가적으로 주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내에 아래와 같은 명칭의 26개의 직능 기구를 두고 있다.

조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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