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의 교훈
대한민국이 경제적 빈국 남미의 전철을 밟나?
미국경제점유론의 허(虛)와 실(實)을 알아야
우리나라에서 진보를 주장하는 270여단체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조직적인 저지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농림장관을 지낸 한 인사는 FTA가 타결되면 미국의 51째주가 된다는 과장되고 국수적인 논리를 펴서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였다한다.
이에 대한 반동(反動)으로 박세일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 바른 FTA 국민실현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조속히 FTA를 추진하고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점이 발견되고 걸러질 수도 있지만, 큰 그림을 대외개방 및 무역에 두고 있는 우리 경제의 기본 노선마저 부정하는 국수적인 접근은 삼가야 할 것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인내를 갖고 다듬고 변경하는 지혜로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이룰 토대가 될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등한시 하는 것은 국가경영에 해로운 독소(毒素)가 될 것이기에 걱정이 앞선다.
2006.4.12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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