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분야 내년부터 본격 시행

【뉴스캔】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 8월 27일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행하기 위해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후속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10개 후속계획 가운데 ‘에너지 수요측면’에서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에너지 공급측면’에서는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촉진기본계획과 더불어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9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 주요 4개 계획이 연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연말까지 완료될 4개의 후속계획들은 그간 연구용역,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부처협의를 했고 8월 발표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의 일치여부를 판단해 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그린에너지부문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9월 발표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태양광․풍력 등 신 성장동력 15대 분야의 R&D 전략인 ‘그린에너지기술 로드맵’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별 분과위와 총괄위원회를 거쳐 내년 3월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제3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을 통해 공론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공론화 사전단계의 일환으로 공론화 착수전 필요한 기술적 준비사항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연구용역중이며, 내년 상반기중 원자력발전소내의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공동 검증 및 공론화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중심으로 내년말까지 대학,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국민 소통절차를 추진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감안해 추후 고준위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9월에 국무총리실에서 확정된 제4차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에 대한 지경부 소관 추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이달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후속계획 추진하고 각 계획 수립․이행시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