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특히나, 지난 18일 해머와 정에 부서진 국회의 민의의 전당을 보았던 국민들의 시선은 언제나 상생과 타협의 정치가 마련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더 갖게 되었다.



필자가 많은 친분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정치경력을 갖춘 선배님과 이러한 주제를 갖고 대화를 수 년 전에 한 기억이 새롭다.



그때는 필자가 지금 보다는 더 젊은 나이로 한국정치의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단오한 각오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갑(지금 일산동구)에 그당시 제2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고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었다.



그 당시에도 필자의 첫 번째 선거구호는 노무현 정권의 좌파노선이 국익을 해치고 한미동맹을 절단내는 수순으로 갈 것이고, 과도한 친북노선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걱정이었다.



필자가 예상한 대로, 지난 노무현 정권의 기록은 반미와 친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추구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노선이었다.



한국인으로 미국의 이민1세로 자수성공한 성공한 신화로 기록되었던 전 김창준 미연방하원의원(공화당 3선)은 이러한 한국의 정치문화를 탓하면서 나름의 이론을 갖고 이른바 ‘내리 3선 금지론’ 이란 강한 메시지를 필자의 제1호 선거공약으로 써먹을 것을 권고하였다.



이미 국회라는 제도권의 행태와 한국정치의 고질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원들에게 ‘3선금지’라는 제도적 장치의 적용을 통하여 미국의 제도적 장치가 신진정치인의 충원을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서 정치부패와 파당정치의 비민주적인 문화를 척결한 사례는 우리 입장에서 한 번은 고민해 볼 만한 공약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선배들이 많은 욕을 할 것이란 걱정이 있었지만,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공약을 언론에 기고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



지금도 그 당시의 선거벽보를 보면서 열정으로 정치개혁을 이야기 하다가 한국정치문화의 벽과 기득권정치의 파행 앞에서 좌절한 순수한 민심(民心)을 새롭게 기억하곤 하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정치거물이었던 홍사덕, 한명숙씨의 그늘에 가려서 학자출신, 외교인 출신 이었던 정치신인 필자의 공약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큰 어필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나름의 정연한 논리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식자층이 주류인 중류층이 살고 있는 일산아파트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정치개혁론으로 뜨겁게 목이 아프도록 외치고 달군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역시 한국정치는 지역주의, 이념대립, 그리고 기득권정치의 벽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서 필자의 이 신성한 공약은 그냥 묻히고 만 것이다.



요즈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문화는 새로운 사고를 하고 새로운 철학을 갖춘 새로운 사람들이 원내에 많이 진출할 시에 그 꽃을 피울 것이다.



기존의 정치권선배들의 정치적인 경륜이나 화려한 이력도 훌륭하지만 훌륭한 제도를 꽃피우지 못하는 퇴행적인 정치문화에 대한 개혁은 새로운 정치문화를 수용하고 직접 실천할 새로운 인물들의 대거 충원을 통해서 더 빨리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필리핀이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중인 ‘내리3선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폭적으로 시행하여 정치인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2선을 내리 한 사람은 한 텀을 쉬면서 다시 사회에 나와 봉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동력(動力)을 얻어내고 다시 3선에 도전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정치신인들의 원내진입을 더 원활하게 하고 한국정치개혁의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도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타성과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인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국민들이 이미 접은 지 오래이기에, 국민과 역사의 편에서 새로운 제도를 손질하고 과감하게 수행하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선배님들이 욕을 할 것을 알지만, 국가를 위해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2008.12.26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