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개방, 연안개발에서 WTO가입까지...

그렇다면 중국의 개혁개방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고 그 과정과 성격은 어떠했나?

3회에 걸쳐 중국개혁개방 30년의 필연성과 과정, 향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노련한 정치가 ‘등소평(鄧小平)’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자 ‘등소평’은 ‘검은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내세우며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었다.

그러나 실제로 1978년 개혁개방 당시 등소평은 적잖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모택동은 ‘사회주의의 잡초를 심을지언정 자본주의의 싹을 키워서는 안된다’라는 이른바 ‘잡초론’을 내세우며 자본주의 도입에 절대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모택동 노선을 반대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공산당의 정통성이 흔들리게 되고 사회적 불안정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

하지만 노련한 정치가 등소평은 우선 정치적인면에서는 공산당의 지도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한계를 그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국 각 계층의 이익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사회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했다.

그리고 경제적인면에서는 공산당의 지도하에 모택동의 기본 노선 중 잘못된 부분만 개선한다는 이미지를 심는데 성공했다.

즉 모택동의 경제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우선주의를 배제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OK!´라는 ‘흑묘백묘론’을 앞세워 개혁개방을 추진해나갔다.

또한‘흑묘백묘론’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말고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실험하라는 일종의 원칙론이기 때문에 실제로 개혁모델을 세우고 개혁을 착수 할 경우, 성공에 대한 대가도 실패에 대한 책임도 개혁을 실시한 당사자 본인에게 있는 바 정치적 반대파들에게 비판받을 여지마저 피해갔다.

즉, 누가 등소평의 경제정책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실험을 통해 중국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원칙론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시험후 확산’,‘선부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모두 일부지역을 선택하여 시험적인 단계를 거친 후 확대실시하는 ‘시험후 확산’방식을 택했다.

처음 실시한 농촌개혁도 일부 지역을 선택. 집단 생산책임제에서 가정생산 책임제로 바꾸어 본 뒤 집단생산책임제를 완전 해체했고, 도시경제개혁에서도 소수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공장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이윤상납제를 납세제로 고쳐 점차 국가의 간섭을 배제시켜나갔다.

대외경제개방의 경우도 4개의 경제특구로 시작한 것은 이를 잘 반영한다.

또한, 등소평이 제시한 ‘선부론(先富論)’은 중국이 고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맹목적 평등사회만을 고집할 수 없으며, 특정분야, 특정지역이 먼저 경제적으로 발전해 이 효과가 전체 국가로 파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연안지역은 급속도로 발전했다. 발전된 연안지역은 외국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였고, 원자재나 원료를 공급하는 내륙지역의 경제까지 파급을 미쳤다.

연안지역에 노동집약형 수출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외화를 벌어들이고, 다시 연안지역과 내륙지역을 1:1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어 전체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는 이들의 구상은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안지역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내로 유입되는 통로로 중국의 만성적 외환부족문제와 이들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실업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중국 경제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중국경제의 성장 촉진제, ‘중국의 WTO가입’

지금까지는 ‘개방’, 이제는 ‘규칙’이 관건

지금 중국을 보면 시장에는 수입과일이 즐비하고, 백화점에는 쏟아지는 수입화장품, 양주를 사려는 사람으로 가득하다. 젊은이들 중에는 외국계 기업이나 은행에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WTO 가입이후 5년간 중국의 수출입총액은 2조 4천억 달러, 재중외자기업의 이윤은 579억 달러에 달했으며,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6년 말 1조원대를 넘어서 2008년말 현재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여론은 중국의 WTO가입이 세계시장의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루벤스 리코페로 전 유엔무역발전회 사무총장은 “중국의 WTO가입 후 세계경제는 지난 30년 동안의 세계경제의 황금기”라 칭하며 중국의 WTO 가입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30년 세계경제의 황금기를 잉태했던 중국의 WTO시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맞서있다.

룽융투(龍永圖) 보아오(博鰲)포럼 사무총장이 밝혔듯이 ‘개방’에 핵심을 두었던 지난 WTO체제에서 이제는 ‘규칙’을 눈여겨 보아야 할 때라는 것.

즉, 이제는 정직과 신용을 표방하는 기업문화를 정착해야 하며 성숙한 경제체제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자질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가짜왕국 중국’의 불명예를 없애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게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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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 추정남 기자 qtingn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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