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대체입법은 국보법 폐지의 명분이 없는 것 같다.
우원식 : 100% 형법보완으로 갈 것이다. 내가 국보법 폐지 당론이 100% 된다고 예언하지 않았는가. 내 말대로 갈 것이다.
국보법 폐지의 이유는 (1)독소조항을 없앤다는 것과 (2)안보체제를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체입법을 하면 두 번째 이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 여야 국보법 폐지 모임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 예정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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