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금년에 도입 안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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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금년에 도입 안될 수도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04.09.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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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계로 부터 반발이 심한 우리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금년안에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우리당 언발특위 내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언론계의 반발이 워낙 심함. 특히 우리당에 우호적 언론조차도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당은 이 제도를 언론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민법 전반으로 확대적용할 것을 검토중. 형법에는 ´특가법´등 가중처벌죄가 있지만, 민법에는 없는 상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민법 전반으로 확대 도입한다면 민법을 크게 손보게 되기 때문에 금년 내에는 하기 어렵다는 당내 기류.

일단 언론에만 이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당내 ´언발위´에서 최종 결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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