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액 67억여원(최근 3년간)

부정사용액 67억여원(최근 3년간)
-신용카드 해외부정사용-
12,086건에 67억 2700만원(2001~2004.6)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2년에는 각 카드사마다 급격한 증가를 보인데 이어 최근 해외여행의 대중화 등에 따라서 해외 신용카드 사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남경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요구한 국내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카드 사용을 장려했던 2000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국내회원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 2004년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1조 2억 8천만원에 비해 3997억원이 더 많은 액수로 최근 개인의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대폭 하향 조정되고 전체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36%정도 감소한 것을 감안해볼 때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카드사의 해외부정사용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2086건에, 금액은 67억 2700만원에 달하며 LG카드의 경우 2004년 상반기 중에만 1191건이고 금액은 31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동기대비 다른 전업계 카드사인 비씨카드 2건, 삼성카드 69건, 현대카드 45건 등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철저한 조사와 계속되는 예방조치에도 불구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독과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의 예로는,
- 해외 가맹점을 통하여 가짜매출전표를 이용한 신종 카드깡
- 주로 동남아 등지에서 범죄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 용카드 불법복제나 위 ․ 변조를 이용한 부정사용
-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고 국내에서 할부결제로 전환한 뒤 고의로 연체시키는 방법 등 고스란히 카드회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외화유출 사례들은 나아가 국내 외환보유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점차 그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해외신용카드 사용액을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규제하는 방법과 평소에는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정지해 놓고 필요에 따라 출입국 심사시에 신용카드의 해외사용기능 유무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전자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남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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